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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3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4-29~2010-05-19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30호


    상훈법 시행령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별지 제2호서식의 “직급”을 “직급 또는 계급”으로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표창규정 일부 개정령(안)

    별지 제1, 2, 3호서식의 “직위”을 “직위, 직급 또는 계급”으로 개정하고,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본적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모범공무원규정 일부 개정령(안)

    별표2 서식에 “소속, 직급 또는 계급, 성명”을 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 전화:02-2100-3163 (FAX:02-2100-4092)

    ○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908호(우편번호 110-760)

  라. 개정안 서식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ㆍ고시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