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통상부공고제2010-40호
국외소재 한인유산 관리추진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 제197호) 폐지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외교통상부장관
국외소재 한인유산 관리추진위원회 규정 폐지 훈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의 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외소재 한인유산 관리추진 위원회가 재외동포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등의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국외소재 한인유산 관리추진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 제197호)을 폐지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로 동 위원회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외소재 한인유산 관리추진위원회 규정 폐지 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재외동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재외동포과(전화：02-2100-0161, 팩스：02-2100-79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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