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공고제2010-83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시행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10.2.4)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내용을 마련하기 위함.
○ (시행규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10.2.4, ’10.5.17)으로 시행규칙에 위임된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에 대한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정폭력관련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지원할 그 밖의 보호비용으로 “보호시설 입소자의 의료지원비”를 정함.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정함.
○ 가정폭력관련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개선함.
○ 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8층 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전화 02-2075-8794, 팩스 02-2075-47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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