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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1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23~2010-08-12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국방부공고제2010-113호

 

「육군 군수사령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육군 군수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수사령부의 임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타 부대령과 법령체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불필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부대령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수사령부의 임무 중 군수지원 외에 군원업무 및 장비 등 물자의 개선에 관한 사항 을 삭제

* 1973년에 유상군원이 종료되었고, 장비 등 물자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군수지원 업무에 포함됨

나. 불필요 조항 삭제

(1) (제4조2항) 군수사령부에 두는 참모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을 둔다

(2) (제4조3항) 군수사령부에 두는 참모부서와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3) (제9조2항) 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 타 부대령은 상기 규정이 없으며, 삭제해도 참모부서와 부대설치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규정임

다. 용어수정 : 군속 을 군무원 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560), FAX(02-748-0458)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