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67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분납제도 및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전자담배가 추가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 02-2100-3913, FAX. 02-2100-3930)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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