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06호
「광산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차등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시행령제47조의2 제3항 별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차등화 함
3. 의견 제출
「광산보안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광물자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화 : 02-2110-5437, 전송 : 02-503-0178
- 이메일 : cbg3888@mk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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