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1-82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퇴직자 단체와의 특혜성 계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공공계약 분야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
현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 국가기관 등과는 달리 일부 기관만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이러한 업체에 대해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를 모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함
나. 퇴직자단체와의 특혜성 계약 통제 강화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퇴직자단체와의 특혜성 계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시 그 계약의 내용 및 구체적인 사유를 당해 기관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고, 적격심사 기준을 국가계약법령상의 기준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의무적 제재 근거 조문 정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조문은 국가ㆍ지방계약법령의 관련 규정이 변경될 때마다 이의 반영을 위한 후속 개정이 필요하여 행정낭비가 발생하는 바, 이의 방지를 위하여 규칙의 조문을 정비함
라.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금액의 명확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금액에 대한 특례가 최근(‘11.3.5.) 소멸되고 국가계약법상 금액으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대상금액에 대한 실무상의 혼란이 발생하였는 바, 이의 해소를 위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금액을 규칙에 명문화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2-2150-5214
ㅇ 팩스 : 02-503-9291
ㅇ 이메일 : hychoung@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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