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제2011-86호
육군종합군수학교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9일
국 방 부 장 관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군종합군수학교의 ’10년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타 부대령과 법령 체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필요 조항을 개정하는 등 부대령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장 임무 수정(안 제2조 제3항)
(1)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를 “참모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로 수정
나. 현 편성에 맞도록 부서 명칭 개정(안 제3조 제1항)
(1) “군수관리학부ㆍ보급학부ㆍ정비학부ㆍ수송학부”를 “군수교육단ㆍ병참교육단ㆍ병기교육단ㆍ수송교육단”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0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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