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공고제2011-29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9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정부의 비상계획 기능 강화 및 2011년 소요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여 자체감사의 내실 있는 운영 및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사항 반영
o 정부차원의 비상계획 기능 강화 방침에 따라 이를 전담하는 과 신설
o 2011년 소요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본부 4명, 소속기관 3명 증원
② 감사담당관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o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근거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 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 상단의 “자료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o 전 화 : 02-2100-5694 (FAX : 02-2100-5719)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 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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