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55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무가 지방에 이양되는 법률 개정(2011.5.30 공포, 2011.8.31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안전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방 이양하여 지자체 실정과 여건에 맞는 활동을 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진단 결과 통지대상이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 개정(법 제16조) 됨에 따라 관련 사항 정비 (안제16조제2항)
나.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사무가 지방에 이양(법 제18조) 됨에 따라 관련 사항 정비 (안 제18조제2항, 제4항, 제5항, 안 제20조제5항)
다. 안전감시원 위촉 및 운영 사무가 지방에 이양(시행령 제12조) 됨에 따라 관련 사항 정비 (안 제19조제1항,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생활안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안전부 생활안전팀
○ 주 소：(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B104호
○ 전화/팩스 : 02-2100-3182 / 02-2100-2829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