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5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21호, 2011. 3. 30. 공포, 2011.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취업지원 대상의 범위 및 취업지원 내용
- 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로 한정
- 취업지원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의 의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부여함
○ 취업지원 신청
- 취업지원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함.
- 취업지원 신청자는 피보호자의 피해사실 증명 및 보호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에게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직접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100-777 서울시 중구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8층 권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전화 02-2075-8765, 팩스 02-2075-47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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