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45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개정(’06.6.12)에 따라 공무원 개인별 인사기록 종류에서 “공무원건강카드, 공무원연금카드(부본)”이 제외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제외하고자 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10. 7. 15)에 따른 변경된 ‘선서문’을 교육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장임명’ 등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 등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의 파면?해임?명예퇴직 등의 인사발령사항은 수시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관보게재가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또한 교원인사업무 경감을 위해 관보게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인사관련 증명서중 발급빈도가 높은 “경력증명서”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경력란에 ‘세부근무년수’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 개인별 인사기록 종류에서 ‘공무원건강카드, 공무원연금카드(부본)’을 제외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삭제)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10.7.15)에 따라 변경된 ‘선서문’ 을 교육공무원에게 반영하고자 함(안 10조의2〔별표 2〕)
다. 교원인사업무 경감을 위해 현행 제21조에서 규정한 대통령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의 인사발령사항을 관보게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21조 삭제)
라. 인사관련 증명서 중 발급빈도가 높은 “경력증명서”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경력란에 ‘세부근무년수’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별지 제35호 서식〕)
3. 의견 제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원정책과
?전화: 02-2100-6489 (FAX : 02-2100-6485)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11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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