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공고제2011-288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해성기준 초과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용도로의 사용 제한·금지 고시와 이에 따른 어린이용품 판매중지 또는 제품회수 명령 등을 내용으로「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0655호, 공포 2011.5.19,시행 2011.11.20)됨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의 요건에 판매중지 또는 회수명령의 이행여부 확인을 신설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고와 검사 등 요건 추가(안 제14조)
1) 법률에서 고시 위반자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회수명령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치를 한 명령권자는 동 명령을 받은 관련사업자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관련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또는 사업장 출입ㆍ검사 등의 요건으로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 시 반대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_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 02)2110-6963, 6966
FAX : 02)504-6068
E-mail : en98tech@m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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