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83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 취지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를 「공무원임용령」상의 소속 장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여 임용권자를 보다 명확히 하고,채용시험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의 명확화(안 제2조,제3조의3제1항 및 제2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1항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제7조의4제1항 및 제3항)
현재 별정직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자인 ‘각 기관의 장’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각 기관의 장’을「공무원임용령」상의 ‘소속 장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나.채용시험의 절차와 방법의 명확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시 합격자 결정 방법,응시원서 양식 및 수수료,채용전 신체검사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규정이 미비되어 있어,이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관계조항을 준용하도록 함
3.의견 제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02)2100-1718
○ 팩 스：02)2100-171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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