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공고제2011-248호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문 화 재 청 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
나.특별전형의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ㅇ 총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10년 이상의 현장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함.
다.학비보조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ㅇ 총장이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음을 규정함.
ㅇ 재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함.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2011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총무과
? 전화 :041-830-7220～7222(FAX :041-830-7242)
? 주소 :(우 323-812)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430번지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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