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규정 제정(안)입법예고 < 입법예고

최신 입법예고 정보(2005.10.10. 이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입법예고정보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정보원공고제2011-3호

「방첩업무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국가정보원장

방첩업무규정 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외국 정보기관 등의 전방위적인 국내 정보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방첩’업무를 수행 해오고 있으나 범정부 차원 방첩체계 미비로 효율적 대응이 곤란,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통합 방첩 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외국의 정보활동을 규명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정보수집ㆍ색출ㆍ견제ㆍ차단 등모든 대응활동을 ‘방첩’이라고 하며 방첩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수사기관을 ‘방첩기관’이라고 정의함(안 제2조)

나.국가정보원장은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방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방첩업무기본지침’을 수립 하고 이를 방첩기관 등에 배포하여 시행함(안 제6조)

다.국가기관,지자체 및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의 업무성격을 감안,주관부서 지정 등 소속 구성원의 외국인 접촉 관련 규정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라.국가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 구성원은 외국인 접촉시 국가안보ㆍ국익 관련 정보 탐지ㆍ수집 등이 의심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소속 기관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함(안 제8조)

마.방첩활동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관련부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국가방첩위원회를 두고,동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방첩실무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및제11조)

바.국가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구성원의 방첩의식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직무교육 등에 관한 계획을 자체 수립,시행하며 필요시 국가정보원에 위탁교육을 의뢰할 수있음(안 제13조)

3.의견제출

이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전화 :572-6787,팩스 :2187-0346)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사항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법제처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