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35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등 5개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11.9.30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인ㆍ허가,범죄예방 및 조사,행정처분 등 각종 행정사무 수행시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허용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이에,각종 행정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미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등 총 5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10-8098/FAX 02-503-207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보내실 곳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12)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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