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 폐지 및 지정대상 확대,개발행위허가기준 차등화,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 도입, 도시계획의 시군종합계획적 성격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ㆍ공포(‘12.4.15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법령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태양에너지 설비 및 제5호 연료전지 설비와 자연장지 중 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추가함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도시정책과, 전화번호02)2110-6190,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참조.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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