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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3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0-10~2019-11-19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02-2110-3733
  • 전자메일 kynikos@spo.go.kr

⊙법무부공고제2019-333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법무부장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대의 급격한 사회 경제의 변화에 발맞추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임대차에 관한 법제 역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법제 개선에 임대차 시장 상황의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법무부는 부동산 정책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이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kynikos@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3733,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