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7-24호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배경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개정됨 (2007. 7.19. 공포, 2007.10.20. 시행)
2. 개정 주요골자 및 개정 이유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지연이자의 이율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현재「청약철회등에따른환급금지연지급시의지연이자율고시」에서 지연이자율을 연리 24%로 고시하고 있으나, 개정법률이 지연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게 됨.
3. 신·구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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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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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2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안내
○입법예고 기간 : 2007년 9 월12일~2007년 9 월22일
○입법예고 : 공정위 홈페이지 (http://www.ftc.go.kr) 및 관보
○문의는 전화(02-2110-4961), Fax(02-504-9445), E-mail(semin_park@ftc.go.kr) 등을 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및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컴바탕'; TEXT-ALIGN: justify">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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