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제2008-136호
「국제선박등록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국제선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이 법에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과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집명령, 응소의무 등 국가필수국제선박 운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 등을 차질없이 수송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집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나.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집 명령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이에 지체없이 응하도록 하므로써 국가 비상사태시 국가필수국제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 비상사태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집 등과 관련하여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운정책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전화：02-2110-8553, FAX：02-504-2676, E-mail：(leesy123@mltm.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자료에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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