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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2-40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2-10-04~2022-11-14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7270
  • 전자메일 jung876@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22-408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 제한 기간을 늘리고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 징수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751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ㆍ수강의 제한 기간, 부정수급액 추가징수의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강의 제한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위탁계약 해지 등의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강의 제한 기준 마련(안 제17조의2 및 별표 4의2 신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서 훈련기관이 위탁계약 해지 또는 인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간 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하도록 하고,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간 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하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함.

 

나. 부정수급의 추가징수액 한도 기준 정비(안 제22조의2)

 

부정수급의 주체 및 부정수급 금액과 관계없이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 사업주와의 공모 여부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1배에서 5배를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정비함.

 

다. 조사 불응 등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기관 등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계약해지와 3개월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 또는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을 하도록 조치기준을 마련함.

 

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기간 연장(안 별표 6의2)

 

근로자ㆍ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거나 이 법에 따른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은 경우 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ㆍ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