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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2-78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2-10-05~2022-11-19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비상대비자원과
  • 전화번호 044-205-4337
  • 전자메일 ays130@mail.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87호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의 제명과 내용이 개정(’22.7.5) 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 비상대비자원과 소관 예규(3종)* 용어 정리, 선발 조항 정비, 관련 제도 개선 등

 

* 동원자원 소요 심의규정,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 규정,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등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내 용어정비

 

1) 「연습훈련지원단」파견장교의 업무 범위의 확대에 따라 명칭을「비상대비정책협력단」으로 변경

 

나. 관련제도 개선

 

1)「연습훈련지원단」에 우수한 파견장교 선발을 위해 추천 배수를 ‘3배수’ ⇒ ‘5배수 이상’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417호 비상대비자원과

 

- 전자우편 : ays130@mail.go.kr

 

- 팩스 : 044-205-89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전화 (044) 205 - 43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