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제2008-175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74호, 2008. 3. 28. 공포)됨에 따라 보안검색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승객과 항공기를 보호하는 항공보안요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안검색교육기관에서 갖추어야 할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교관과 행정요원, 강의실 등 교육시설, 실습용컴퓨터 등 교육장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승객과 항공기를 보호하는 항공보안요원이 항공기 안에서 무기(전자충격기, 분사기)를 휴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항공안전본부장의 지정을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장(참조：항공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에 들어오신 후 입법예고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항공안전본부 항공보안담당관(전화：02-2669-6375, 팩스：02-6342-7279)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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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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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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