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08-40호
「관세사법 시행령」 및 「관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사법」개정(법률 제8883호, 2008. 3. 14. 공포, 2008. 6. 15. 시행)에 따른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관세사 시험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관세청장이 실시하고 있는 관세사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
나. 자유무역지역의 수출입물류를 원활화하기 위해 통관취급법인 등록 대상에 자유무역지역 내 보관업을 영위하는 입주업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6월 3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참조：관세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ㅇ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ㅇ 전 화：02-2150-4412/4413
ㅇ 팩 스：02-503-9233
ㅇ 이메일：kanghs@mosf.go.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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