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25호
국민복지연금심의위원회규정 등 대통령령 4건 및 임시직원및고용원국내여비규정 등 부령 29건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복지연금심의위원회규정 등 대통령령 4건 및 임시직원및고용원국내여비규정 등 부령 29건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과거에 제·개정 되었으나 현재는 쓰이지 않거나 상위법의 폐지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어 현재까지 형식적으로 존치되어 온 「국민복지연금심의위원회규정」 등 시행령 4건 및 「임시직원및고용원국내여비규정」 등 시행규칙 29건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지대상 대통령령 4건 목록
(1) 국민복지연금심의위원회규정(대통령령 14446호)
(2)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대통령령 14446호)
(3) 장애자올림픽경기장령(대통령령 14446호)
(4) 공해방지법제15조의규정에의한수수료규정(대통령령 4264호)
나. 폐지대상 부령 29건 목록
(1) 임시직원및고용원국내여비규정(보사부령 89호)
(2) 국민의료법 시행세칙(보사부령 33호)
(3) 보건사회부령제517호식품등의규격및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의시행에관한특례규칙(보사부령528호)
(4) 식품등회수및공표에관한규칙(복지부령 146호)
(5) 국립의료원국립정신병원의지정진료및보상금지급규칙(보사부령 884호)
(6) 국립의료원조정수당지급규정(보사부령 318호)
(7) 의료보험심사규정시행규칙(보사부령 318호)
(8) 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에관한규칙(복지부령 274호)
(9) 한방의료에관한한시조직설치규칙(보사부령 931호)
(10) 보건소법시행세칙(보사부령 39호)
(11) 보건협의회규정(보사부령 39호)
(12) 입치영업자기득권인정및이에대한한지치과의사자격부여의건(보사부령 10호)
(13) 각종전염병예방약및혈청류분여규정(보사부령 827호)
(14) 국림검역소지소의명칭위치및관할검역항에관한규칙(보사부령 903호)
(15) 국립나병원분원의명칭및위치에관한건(보사부령 343호)
(16) 국립보건연구원분원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칙(보사부령556호)
(17) 국립삼육학원운영규칙(보사부령
(18) 해공항검역소직원복제(보사부령
(19) 전염병예방손실보상금평가위원회규정(보사부령 377호)
(20) 고아입양특례법시행규칙(보사부령 273호)
(21) 국립재활원규정(보사부령 260호)
(22) 국립재활원수가규정(보사부령 258호)
(23) 대한군경원호회감독규정(보사부령 15호)
(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규정(보사부령 354호)
(25) 오물소제령시행규칙(국무원령 108호)
(26) 오물의수집운반및처리위임규정(보사부령 59호)
(27) 직업보도원운영규정(보사부령 61호)
(28) 질병·상해및사인통계분류규정(보사부령 7호)
(29) 질병상해통계조사규칙(보사부령 6호)
3. 의견제출
이 33건의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번지 현대빌딩 9층 보건복지가족부, 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2023-7812/팩스 02-2023-7821)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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