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1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ㆍ기업의 가스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ㆍ판매부과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한시적 경감(시행령 제24조 제1항 3호)
- 민수용ㆍ상업용 등 용도(발전용 外)의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24,242→16,730원/톤으로 한시(‘24.7~'25.6월) 경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ssuu8013@korea.kr
- 팩스 :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044) 203 - 5236, 팩스 (044) 203-4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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