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08-156호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2008년 2월 4일부터 대만산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경우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어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은 대만산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5402.46-0000호)
나. 부과는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 적용함
다.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23, FAX：503-9233, e-mail：joos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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