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09-4호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어 수행중인 소음ㆍ진동 측정망설치 및 상시측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음ㆍ진동 측정망 설치 및 상시 측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
(1) 현재 소음ㆍ진동 측정망은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되어 있으나 측정담당자의 잦은 업무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로 측정망 운영 및 인력활용의 효율성 저하
(2) 측정망 운영관리 및 측정업무의 경험이 풍부한 환경관리공단으로 소음·진동 측정망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를 위탁함.
※ 현재 환경소음자동측정망은 환경관리공단에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마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우편번호：427-729)(전화：02)2110-6812, 팩스：02)504-5472, 전자우편：yijckr@m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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