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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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86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서비스 신청 등에 필요한 표준서식을 고시로 제정하고, 제도 운영상 필요한 내용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입소의뢰서 폐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조치 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별지 제5호서식을 폐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복지관련 공통서식에 따라 통지 하도록 함.

나. 비용징수 통지서식 폐지

보호조치를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현행 별지 제17호서식을 폐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복지관련 공통서식에 따라 통지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우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아동청소년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과(전화 2023-8781, 8786 / 팩스 2023-8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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