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91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도입으로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관리 등을 간소화하기 위해 공통서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공통서식 활용근거 마련
-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 등의 간소화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 운영(2010.1월)할 예정임에 따라 각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되는 서식을 공동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가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023-8605, 팩스 02-2023-8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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