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LEGISLATION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최신 입법예고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SNS 공유 열기
인쇄

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대통령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
2020-05-27
2020-07-06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
2020-05-27
2020-07-06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0-05-27
2020-07-06

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0-05-27
2020-07-06

대통령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0-05-27
2020-07-07

부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0-05-27
2020-07-07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0-05-27
2020-06-18

대통령령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
2020-05-27
2020-07-06

대통령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2020-05-27
2020-06-03

1 2 3 4 5 6 7 8 9 102578

담당

입법예고(안) 제출기관

의견남기기열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