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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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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대통령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2020-06-01
2020-07-01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
2020-06-01
2020-07-13

대통령령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
2020-06-01
2020-07-13

부령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
2020-06-01
2020-07-13

부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0-06-01
2020-07-13

대통령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0-06-01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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