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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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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대통령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0-05-29
2020-07-08

대통령령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2020-05-29
2020-07-08

부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2020-05-29
2020-07-08

부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0-05-29
2020-07-10

대통령령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
2020-05-29
2020-07-08

대통령령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2020-05-29
2020-07-08

법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0-05-29
2020-06-18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0-05-28
2020-06-09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0-05-28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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