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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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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7-10
2020-08-21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
2020-07-10
2020-08-20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
2020-07-10
2020-08-20

대통령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0-07-10
2020-08-19

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0-07-10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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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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