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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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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대통령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0-07-16
2020-08-26

부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0-07-16
2020-08-26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2020-07-16
2020-08-26

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2020-07-16
2020-08-25

대통령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0-07-16
2020-08-06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0-07-15
2020-08-24

대통령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2020-07-15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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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입법예고(안) 제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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