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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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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2021-03-05 2021-03-15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2021-03-05 2021-04-14
대통령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1-03-05 2021-04-14
부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1-03-05 2021-04-14
대통령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1-03-05 2021-04-14
대통령령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1-03-05 2021-03-18
대통령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 2021-03-05 2021-04-14
부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 2021-03-05 2021-04-14
대통령령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1-03-05 2021-04-15
부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1-03-05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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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입법예고(안) 제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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