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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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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1-07-23 2021-09-01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1-07-23 2021-09-01
대통령령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23 2021-09-01
부령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23 2021-09-01
대통령령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1-07-23 2021-09-01
대통령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1-07-23 2021-09-01
대통령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2021-07-23 2021-09-01
대통령령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2021-07-23 2021-09-01
부령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2021-07-23 2021-09-01
대통령령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 2021-07-23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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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입법예고(안) 제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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