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로고

1. 질의요지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2. 회답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기관이 정보공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성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광주광역시가 3천만원을 출연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2008. 1. 24.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인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는 공공기관 중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
7. 1. 19.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도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 4. 1. 시행)되면서 폐지되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8. 12. 31. 까지는 각각 이 법 시행 당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또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치위원회가 2008. 12. 31. 이전에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위원회가 구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의한 정부투자기관인지 또는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정부산하기관”은 정부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제1호),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제2호),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과 보조금의 합계(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을 포함함)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간 총수입의 50퍼센트 이상이고,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유치위원회는 2008년도 세입예산안 108억원 중 국민체육진흥기금 
18억원, 광주광역시 보조금 29억원, 일반시민 기부금 59억원으로 총 106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총 47억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2008년 7월 현재 보조금의 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상 정부산하기관 또는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그 설립의 근거가 「민법」 또는 「상법」 외에 다른 개별법에 근거한 법인으로서 특수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유치위원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도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유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