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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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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601	07-0176	청주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1건"의 의미) 관련	2007-07-06
600	07-0172	건설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무단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기준) 관련	2007-07-06
599	07-0155	경북 경산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가옥 또는 공장에는 사찰도 포함되는지) 관련	2007-07-06
598	07-0154	경북 경산시 -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호(도로 및 하천의 의미) 관련	2007-07-06
597	07-0152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제3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등에서의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 관련	2007-07-06
596	07-0138	국무조정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연구실적의 의미와 범위)	2007-07-06
595	07-0171	환경부 - 「자연공원법」 제77조(토지매수청구의 범위) 관련	2007-06-29
594	07-0169	보건복지부 -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제5호타목(5) 관련	2007-06-29
593	07-0163	순창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다목(특수법인해당여부) 관련	2007-06-29
592	07-0160	건설교통부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및 제2조(보호되는 임차인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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