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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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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473	의견24-0235	상주시장이 소관 사무의 일부를 경북문화재단에 위탁하려는 경우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지	경상북도 상주시	2024. 9. 11.
3472	의견24-0311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기장군 소속 공무원이 출퇴근의 목적으로 해당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 그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주차장법」 제9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기장군	2024. 9. 10.
3471	의견24-0265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기장군 소속 공무원이 출퇴근의 목적으로 해당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 그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주차장법」 제9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기장군	2024. 9. 10.
3470	의견24-0294	비어업인으로 하여금 마을어업 어장 및 양식장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충청남도	2024. 9. 2.
3469	의견24-0225	비어업인으로 하여금 마을어업 어장 및 양식장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충청남도	2024. 9. 2.
3468	의견24-0293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교통안전법」 관련)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2024. 8. 29.
3467	의견24-0292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교통안전법」 관련)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2024. 8. 29.
3466	의견24-0291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교통안전법」 관련)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2024. 8. 29.
3465	의견24-0290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교통안전법」 관련)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2024. 8. 29.
3464	의견24-0215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교통안전법」 관련)	대구광역시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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