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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 구분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저자 : 법제처 생활법령과)
  • 등록일 2012-09-17
  • 조회수 11,180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법제처에서는 2008년 초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oneclick.law.go.kr)』을 구축하여 2012년 8월 현재 서술형 186건, 사례형 21건 등 총 207건의 생활분야에 관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대한 주요 궁금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빌려 그 주요내용을 차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oneclick.law.go.kr)』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
Q. 1. 생애 최초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려면 여권이 필요하다는데,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해외에서 여권 소지자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여행자는 일반·복수여권을 발급받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권자

- 다음을 제외하고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①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18세 미만인 사람

☞ 제출서류

- 여권 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및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가 되는 남자가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생략 가능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