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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판결
  • 구분대법원 주요 판결(저자 : 대법원)
  • 등록일 2023-12-21
  • 조회수 68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3
  • 담당자 이한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을 상대로 분양받은 신 주택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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