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 구분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저자 : 법제처 법제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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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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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법제처에서는 2008년 초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oneclick.law.go.kr)을 구축하여 2013년 3월말 기준 서술형 194건, 사례형 21건 등 총 215건의 생활분야에 관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대한 주요 궁금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빌려 그 주요내용을 차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oneclick.law.go.kr)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Q. 1.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에 부정승차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고 들었어요. 지하철에 부정승차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 지하철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내게 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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