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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민원·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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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업무와 관련된 문의 및 의견을 올려주시면 빠른시일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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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하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시려는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자, 법령해석 전담 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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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안내

법제처 전자민원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은 법무부에서 관장합니다.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 먼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아야 합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제7항).
  •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한 민원인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거나, 요청하지 않을 것을 통지한 경우에는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의 법령해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요청 (문의: 법령해석총괄과 044-200-6707~6710)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확인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중 조문 상단 영역에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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