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PARTICIPATION민원·제안

부패신고는

법제처 직원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법제처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비영리법인 부정비리 신고는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위법ㆍ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법제처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갑질신고는

법제처 직원이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이른바 갑질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제처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법제처가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법제처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법제처가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법제처 산하기관에 법제처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다만, 민원처리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한 항의 등은 공공 부분 갑질피해 민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민원 내용 소관 부서로 민원이 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소관 비영리 법인

팝업레이어 닫기
법제처 소관 비영리 법인 표로 번호, 법인명, 설립목적으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번호 법인명 설립목적
1 (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공법학 및 행정법제도의 발전과 법치문화의 정착
2 (사)21세기법경포럼 법치주의의 정착과 법제의 향상ㆍ발전에 기여
3 (사)한국사이버법제학회 인터넷 및 유비쿼터스화 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을 다루는 사이버법제의 연구
4 (사)한국비교공법학회 비교공법학 및 관련된 법제의 학술적 조사ㆍ연구, 발표를 통한 공법학의 보급과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
5 (사)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재산권보상 법제 연구로 합리적인 보상법제 마련
6 (사)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학 및 관련 학술 조사·연구·발표 및 보급과 한국의 법제발전 도모
7 (사)법과 역사 학회 법과 역사에 관한 학문 연구와 학술 교류 등을 통한 법학 발전 기여
8 (사)한국조세법학회 조세법학과 조세정책학 등의 학제간 교류, 종합적 조사, 연구를 통하여 조세법의 학문적 발전 및 실정법 제도 발전에 기여
9 (사)한국국가법학회 공법학의 연구 및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친목 도모
10 (사)입법이론실무학회 입법이론과 입법실무의 통합적 연구를 통하여 입법에 관한 학문적 발전을 촉진하고, 실정법제도 및 입법실무의 발전에 기여
11 (재)한국법령정보원 법령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제공 및 법제정책의 교육ㆍ홍보 지원으로 법률문화의 향상에 이바지
12 (사)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사이버안보법학 및 관련 학문의 연구ㆍ발표ㆍ응용활동 지원을 통한 사이버안보법학의 발전과 법치주의 진작에 기여
13 (사)한국기업ㆍ노동ㆍ복지학회 기업, 노동 및 사회복지 관련 법제의 사상과 이론 및 정책 그리고 실무의 심층적 탐구와 아울러 이들 법제와 관련된 주변 학문과의 학제적인 연구를 통한 기업법, 노동법 및 사회복지법 분야의 학문적 발전 촉진
14 (사)대한법학교수회
  • 법학교육 발전방안의 연구 및 건의
  • 법학교육의 표준화 및 인증사업
  • 법학계와 법조실무계의 협력 및 법률문화의 향상을 위한 방안의 연구
  • 각종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연구와 평가
15 (사)한국생명존중법연구회 삶과 죽음, 자살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고, 생명존중과 관련되거나 약자ㆍ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ㆍ제도를 연구ㆍ개선하며, 생명존중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ㆍ컨설팅ㆍ문화ㆍ홍보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행복과 새시대를 여는 것을 목적으로 함
16 (사)한국의료법학회 의료를 비롯하여 약과 보건 등에 관련된 법제에 관하여 관련된 학문 상호간의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상호간의 이해와 심층적 연구를 촉진하며, 외국의 법제에 관한 연구를 가미하여 고유의 법제의 독창성을 탐구하며, 관련 법제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전문적인 법률문화의 창달에 기여
17 (사)한국문화예술법학회 문화와 예술분야에 관한 법학 발전을 위한 국내외 법제의 조사․연구, 각종 학술활동 및 회원 상호간의 협력 도모
18 (사)글로벌기업지배구조연구소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제 연구 및 국내 법적ㆍ제도적 규제 평가를 통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
19 (사)한양법학회 한국법학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법제의 조사․연구, 각종 학술 활동 및 회원 상호간의 협력도모
20 (사)행정법과 법치주의학회 행정법학, 법제, 입법절차 및 입법활동, 국가입법정책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보급
21 (사)체감규제포럼 일상생활 속 불필요하고 부조리한 규제 법령 발굴 및 개선 방안 제시
22 (사)한국과학기술법학회 과학기술법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와 연구자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를 촉진 등 과학기술의 창달과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에 이바지
<a href="http://www.epeople.go.kr/jsp/user/frame/pc/cvreq/UPcCvreqForm.jsp?anc_code=1170000&channel=1170000&menu_code=PC102"></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