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법제처 대표 홈페이지입니다.

민원·제안

중앙행정기관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 운영지침 외에도 행정법령 의견제시, 정부유권해석, 법령입안지원, 자치법규 의견제시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적극행정 법제 지원 제도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적극행정 법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