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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版大韓民國英文法令集 發刊』을 앞두고 李 英 俊 +------------------------------- -------------------------------+ |Ⅰ. 머리말 Ⅴ. 發刊推進日誌 | |Ⅱ. 法令英譯事業 推進現況 Ⅵ. 法令英譯 및 監修 | |Ⅲ. 新版英文法令集 發刊 必要性 Ⅶ. 新版英文法令 標準用語 | |Ⅳ. 發刊槪要 및 推進體系·推進日程 Ⅷ. 맺는말 | +----------------------------------------------------------------------+ Ⅰ. 머리말 옛날 우리 속담에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와 「知彼知己면 白戰不敗」라는 평범한 古言들이 전해왔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법령을 해외에 홍보하여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결집체로서 생생한 Frame인 법령을 외국에 알려야 외국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우리나라와 외교·통상등 긴밀한 유대가 이루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미국·일본·중국 등에 외교적으로 또는 통상을 위한 접근이 필요할 경우 우선 그 나라의 제도적·법적인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먼저 탐색해 보야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이다. 근래에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를 국시로 하는 국가마저도 법치의 개념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고 법치와 관련하여 이를 문자로서 체계화한 조문으로 구성된 법령을 공표하고 있고 이를 담은 법령집이 존재하고 있다(다만, 북한은 제·개정된 법령을 합영법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법령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령은 '97.2. 현재 총 3,385건이고 그 내역은 헌법 1건, 법률 941건, 대통령령 1,321건, 총리령 228건, 부령 894건이다. 그리고 법제처에 소장된 외국법령은 미국·영국 등 13개국 23종 1,141책과 다수국관련 법령집 5종이다. 또한 외국법제의 신속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미국·영국 등 주요국가에서 발행하는 27종의 법률관계 정기간행물·관보등이 수집되어 있다. 법제처에서는 '96.2. 법령의 해외홍보 강화로 통상·무역 등 교류를 증대하고 대한민국 법령제도 이해촉진으로 외국인의 국내투자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계화 추진 지원을 위한 법령영역사업의 개선방향」을 수립함으로써 법제적 측면에서 볼 때 문민정부 최대의 우리나라 현행법령 영역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신판영문법령집 발간사업이 착수된 '96. 3. 한국법제연구원의 지도·감독업무와 함께 동 법령집 발간사업의 주무과장인 법제정보과장으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동 법령집 발간사업을 한국법제연구원 실무진과 함께 주관해온 바, 그동안의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느낀 점을 이하에서 기술해 보고자 한다. Ⅱ. 法令英譯事業 推進現況 1. 영문법령집 발간 연혁 ○ 현행영문법령집은 1982년 법제처 법제조사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 우리나라 주요법령을 영역한 것이 모태가 되어 1983년에 2권의 영문법령집을 발간하였는데 이 영문법령집에는 법령이 91건 수록되어 있고 면수는 2,014면이었다. 1992년부터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전담하여 발간을 하여왔는데 1994년에 4권, 1995년에 6권으로 증보되어 왔다. 1995년 이래 현재의 영문법령집은 법령 232건이 수록되어 있고 총 5,546면으로 되어있는데 매년 4회(분기별 1회씩) 제·개정된 법령을 추록으로 펴내고 있다. 1983년 영문법령집발간 초기에는 예산사업으로 책정이 되지 못하여 법제처 연구관 및 유학을 다녀온 법제관들의 행정응원으로 번역한 경우가 많았으며,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전담한 이후에도 예산과 인력(연구위원 1인, 선임연구원 1인)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감수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자체감수를 하여 번역사업을 계속하여 왔다. 그 결과 영문법령집의 번역수준은 매우 낮은 평가를 면치 못하였다. 따라서 현행 법령집에 수록된 232건중 감수만으로 개선될 수 없는 법령은 상법·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등 약 17건이며 그 외에는 새로운 영역기준과 수준높은 영역자의 통일된 시각으로 재번역하는 것이 전체 영문법령집의 균형된 번역과 나아가 고객위주의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필수적인 사항으로 부상되기 시작한 것이다. ○ 그러던중 1996.2.7 법제처에서는 새로운 내용과 편집등으로 획기적인 영문법령집을 발간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 「세계화 추진 지원을 위한 법령영역사업의 개선방안」을 수립하였고 ○ 동년 2.22 청와대(민정수석)에서 대통령께 「법령영역사업 개선방안」을 검토, 보고드렸으며 ○ 동년 3.19 신판영문법령집 발간사업비 총 21억 9천만원중 '96 예비비로 4억 3천 2백만원을 국무회의에서 배정, 의결하여 신판영문법령집 발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2. 영문법령집 법령수록 현황 현재 영문법령집에 수록된 법령은 다음 표와 같다. +---------------------+---------------------+ | 구 분 | 건 수 | +---------------------+---------------------+ | 계 | 232건 | +---------------------+---------------------+ | 헌 법 | 1건 | +---------------------+---------------------+ | 법 률 | 182건 | +---------------------+---------------------+ | 대 통 령 령 | 49건 | +---------------------+---------------------+ 3. 법령영역 담당기구 현행영문법령집 발간 업무는 법제처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전담추진하고 있으며, 영역 담당자로서 '96. 12. 5 한국법제연구원직제 개정으로 국제법제연구실 소속의 연구위원 1명과 초청연구원등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영문법령집 발간·보급현황 현행영문법령집은 총 600부를 발간, 보급하였는데 ― 국내에 572부를 보급하며 그 내역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362부(주한대사관 5부 포함), 법제처에서 210부(주한대사관 17부 포함)를 배포하고 있으며, ― 국외에서 28부를 보급하는데 그 내역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위스콘신대학 등에 8부, 법제처에서 20부(재외공관 18부 포함)를 배포하고 있다. 5. 영문법령 DB의 서비스 제공 영문법령집에 수록된 232건 전법령을 DB화 하였고 1995년 3월 2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는데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Ⅲ. 新版英文法令集 發刊 必要性 1. 법령의 해외홍보를 통한 국가인지도 제고 ○ 세계화정책의 추진에 따라 적극적으로 우리 法令을 외국에 弘報하여 협력증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 영역사업 활성화를 위한 수록대상 법령의 확대는 세계화정책의 추진과 우리나라 인지도의 제고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그 역할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영역지원 ○ 정부 및 민간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법령영역의 적극지원이 절실한데 최근 정부 각 부처나 통상관련 민간의 경우 영역된 법령에 대한 신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 WTO체제의 출범과 OECD의 가입에 따른 BR, GR, TR 등과 관련된 국내법령의 정확한 영역이 시급하고, 세계각국 정부와 국내투자 외국기업의 국내법령수요의 증가에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3. 우리나라의 준거법 마련 ○ 대한민국현행법령중 우리나라에 대한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는 주요 법령을 선정, 외국인에게 국가정책이나 법적분쟁과 재판, 기타 정책상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영역하여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대한민국현행법령중 수록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주요법령을 권위있는 기관이 선정·번역하여 국내외의 외국인에게 보급하여 우리나라의 준거법·통일영역본으로서의 기능마련이 요구된다. 4. 공동체 형성을 위한 각국의 대응에 대비 ○ 현재 세계각국은 경쟁적으로 자국법령을 번역하여 상호교류, 협력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법률적인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EU등 기존의 경제·무역공동체의 유지·강화를 위한 것으로서 ○ 21세기 아시아·태평양지역 공동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는 우리 법령을 영역하여 세계 각국과 상호교류, 법률적인 공동체 형성에 대비하여야 하는데 1996년에는 전세계에 미의회도서관의 GLIN(Global Legal Information Network) 프로젝트 가입국간 영역법령 상호교환 추진으로 정보의 세계화 형성에 참여한 바 있다. Ⅳ. 發刊槪要 및 推進體系·推進日程 1. 발간개요 가. 수록법령 총 800건을 수록하게 되는데 현행수록법령 232건과 568건의 법령을 신규로 추가하게 된다. 나. 발간부수 1,000질을 발간하게 되며 1질은 20권으로 되어 있다. 다. 사업기간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배정의결된 '96.3.부터 본격적으로 동발간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이 사업은 '97.12.에 종료된다. 라. 발간예정일 및 보급 발간예정일은 1997.12.로 예정되고 있으며 발간된 신판영문법령집은 1998.1.부터 국내외에 보급될 예정이다. 마. 보급가격 신판영문법령집의 보급가격은 제조원가계산가격(보급수수료 포함)으로서 965,000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 사업비 ○ 총사업비는 21억 9천만원으로서 정부출연금은 12억 2천 5백만원인데 '96예비비에서 4억 3천 2백만원이 배정되었고, '97예산으로 7억 9천 3백만원이 계상된 바 있다. 그러나 제작비는 한국법제연구원 부담으로 9억 6천 5백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 그러나 '97예산중 번역료가 3억 9천 3백만원이고 감수료가 3억 5천 7백만원 합계 7억 5천만원인데 '97예산절감 방침으로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예산 10%이상 절감계획에 따라 위 번역료·감수료 예산 7억 5천만원의 10%인 7천 5백만원을 재경원 방침에 따라 절감하도록 되어 있으나 절감불가 사유로서 첫째 신판영문법령집발간사업은 국가의 대외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적 사업으로서 동법령집발간의 핵심부분인 번역료·감수료 예산은 당초 책정된 예산 7억 5천만원 전액 지출되어야 하는데 이는 법령 영역전문가와 초청연구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인건비적 성격을 가진 필수불가결한 영역 및 감수경비로서 대상법령 800건을 영역·감수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이고, 둘째 총사업비 21억 9천만원중 부족되는 제작비 9억 6천 5백만원은 한국법제연구원 부담으로 동연구원 보유자금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실정이며, '96년의 경우 동법령집 발간을 위하여 예비비 4억 3천 2백만원을 국무회의에서 의결·긴급지출된 바 있는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현재 재경원과 협의중에 있다. 2. 발간추진 체계 가. 발간기관 및 발간지원 기관 신판영문법령집 발간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하며, 법제처는 동법령집을 발간지원한다. 나. 신판영문법령집 편찬위원회 신판영문법령집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라 한다)는 1996.4.19 발족하여 지금까지 제6차까지의 회의를 가졌는데 ①당초의 편찬위 구성은 ― 위원장 : 김상용(연세대 법대교수) ― 간사위원 : 이준우(한국법제연구원 기획운영실장) ― 위원에 이영준(법제처 법제정보과장) 윤장근(법제처 법제관) 조정찬(법제처 법제관) 정상조(서울대 법대교수) 최종현(김＆장 변호사 사무소 소속 변호사) 이종구(한국법제연구원 부장) 문준조(한국법제연구원 외국법제연구실장) 등 위원장 포함 9명으로 되어 있었다. ②편찬위 기능으로서는 ― 신판영문법령집 발간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수록범위·편별분류·체제·규격 등 편찬에 관한 제반사항 ― 영역 및 감수 원칙, 영역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 기타 원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이러한 기능을 가진 편찬위가 출범한 이후 제1차 회의에서 제4차 회의까지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을 심의하였는데 위원장이 대학교수로서 대학의 강의와 대학의 행사등 회의소집에 있어 여러 제약요인이 따르자 동편찬위 위원장을 한국법제연구원원장이 맡는 방안이 논의되어 1996.10.8 편찬위 제5차 회의에서 ― 위원장 : 박송규(한국법제연구원장) ― 부위원장 : 이종일(한국법제연구원 기획운영실장겸 편찬위 실무추진 단장) ― 간사위원 : 문준조(한국법제연구원 외국법제연구실장) ― 위원 : 이영준(법제처 법제정보과장) 윤장근(법제처 법제관) 조정찬(법제처 법제관) 박상철(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전재경(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최성근(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신양숙(인천시립대 교수) 등 10명으로 구성되었다. ○ 새로 개편된 편찬위는 1996.12.19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영문법령표준용어등을 확정한 바 있다. 다. 발간추진 전담기구 ○ 신판영문법령집 발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제연구원내에서도 엘리트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인 전담추진기구가 구성·운영되었다. 1996.3.18자로 「신판영문법령집기획단」을 구성하고 동기획단의 총괄을 기획운영실장이 담당하고 실무기획위원으로서 문준조 외국법제연구실장등 11명이 임명되었다. ○ 그러나 신판영문법령집발간사업은 "기획"을 주로 의미하는 「기획단」보다 동발간사업을 주도하고 동발간사업을 종합적으로 기획·편집하고 영역자 및 감수자 교섭·원고교정 및 발간까지를 담당하는 사업본부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1996.7.1자로 「신판영문법령사업본부」로 구성·운영되었다. 동사업본부는 한국법제연구원장 직속기구로서 사업본부장, 감수위원회, 섭외반, 영역반 및 편수반으로 구성된 총 15인 내지 18인 이었는바, 그 구성내용을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 | 신판영문법령사업본부 | +----------------------------+ +----------------+ | 본 부 장 | 기획운영실장이 겸직(이준우) +----------------+ | | +------------------+ +-----| 감수위원회 | 기획운영실장이 겸직 | +------------------+ | +-------------------------------+--------------------------------+ | | | +----------------+ +----------------+ +----------------+ | 섭 외 반 | 2인 | 영 역 반 | 8∼11인 | 편 수 반 | 4인 +----------------+ +----------------+ +----------------+ - 기획위원:1(최성근) - 기획위원:1(전재경) - 기획위원:1(문준조) - 행정요원:1(이영봉) - 번역위원:6∼9(권재열등) - 편집위원:2(이종구, 김동현) - 행정요원:1 ※ 1996.5.16자 법제처에 보고한 신판영문법령기획단 구성·운영은 1996.7.1자로 폐지함. ○ 신판영문법령집발간사업은 1996.8.14 제4대 한국법제연구원장으로 박송규 전법제처차장이 부임함에 따라 새로운 추진기구를 운영하기로 하여 1996.7.1자 구성된 「신판영문법령사업본부」를 1996.9.13자로 「신판영문법령집 발간실무추진단」으로 명칭변경하고 단장에 이종일 연구위원(기획운영실장)을 임명하고 단장 밑에 팀장을 두어 책임운영 체제로 변경하였는 바 그 구성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신판영문법령집실무추진단 | +------------------------------+ 가. 구성원 명칭 ○ 단 장 : 이종일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운영실장) ○ 부단장 :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외국법제실장) ○ 팀 장 : 박상철 (한국법제연구원 특수법제실장)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최성근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종구 (한국법제연구원 편찬부장) 나. 기구조직표 및 담당업무분야 ○ 조직표 +----------------+ | 단 장 | +----------------+ | +------------------+ +--------------------------------| 고 문 단 | | +------------------+ +----------------+ | 부 단 장 | +----------------+ | +--------------------------+--------------------------+--------------------------+ | | | | +------------------+ +------------------+ +------------------+ +------------------+ | 신 규 영 역 팀 | | 용어통일·감수팀 | | 추 록 팀 | | 업 무 지 원 팀 | +------------------+ +------------------+ +------------------+ +------------------+ | 문 준 조 | | 전 재 경 | | 박 상 철 | | 이 종 구 | | 박 상 철 | | 최 성 근 | | 문 준 조 | | 김 동 현 | | 전 재 경 | | | | | | | | 최 성 근 | | | | | | | +------------------+ +------------------+ +------------------+ +------------------+ ○ 담당업무분야 · 민사, 상사, 조세, 경제 : 최성근 · 헌정, 입법, 사법, 행정 : 박상철 · 환경, 보사, 과학, 기술, 행정1 : 전재경 · 국제관계, 통상, 외무, 방송, 언론 : 문준조 ※ 1996.7.1자 구성·운영된 「신판영문법령사업본부」는 1996.9.13자로 폐지함. 3. 추진일정 지금까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추진하여 온 신판영문법령집 발간일정과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그 개요만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신판영문법령집 발간 추진일정 | +------------------------------+ ○ 영역자 및 감수자 추천 의뢰 : 1996.3.5 ○ 「신판영문법령기획단」구성 : 1996.3.19 ○ 1996예비비 4억 3천 2백만원 : 1996.3.19 국무회의 배정 의결 ○ 신판영문법령집편찬위원회(편찬위) 발족 : 1996.4.19 ○ 수록대상 법령 선정기준 확정(편찬위) : 1996.4.19 ○ 영역 및 감수 원칙 확정(편찬위) : 1996.4.19 ○ 제1차 수록대상 법령 확정(편찬위) : 1996.4.29 ○ 제1차 영역자 및 감수자 선정(편찬위) : 1996.4.29 ○ 영역자 및 감수자 확정(제1차) : 1996.5.30 ○ 영역개시 : 1996.5. ○ 「신판영문법령사업본부」 구성 : 1996.7.1 ○ 「신판영문법령집발간실무추진단」 구성 : 1996.9.13 ○ 1997년도 소요예산 정부출연금 7억 9천 3백만원 확정 : 1996.11. ○ 법령용어·관용어구 표준화(영문법령표준용어집) 확정(편찬위) : 1996.12. ○ 편찬위 회의개최(1차∼6차) : 1996.4.∼12. ○ 법령영역의뢰 556건, 영역완료 301건(영역자 79명, 감수자 7명) : 1997.2. 현재 ○ 감수 ― 1차 감수(원내) : 1997.3. ― 2차 감수(각부처) : 1997.3.∼5. ― 3차 감수(전문가) : 1997.3.∼5. ○ 현행영문법령집 추록 중단 및 통지 : 1997.7. ○ 영역완료(번역·감수·교정) : 1997.7. ○ 발간착수(인쇄·제본) : 1997.7. ○ 제작완료 : 1997.12. 중순 ○ 배포 : 1998.1. Ⅴ. 發刊推進日誌 위에서 신판영문법령집발간일정을 그 개요만 살펴보았는 바 이를 일자별로 추진일지를 작성하여온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 추진일지는 File로 만들어 법제처장께 수시로 보고 된 것임을 밝혀둔다). +----------------------------------------+ | 신판영문법령집 발간관련 추진일지 | +----------------------------------------+ - 이용자 위주의 질높은 신판영문법령집 발간을 위하여 +------------+--------------------------+-------------------------------------------+---------------+ | 연 월 일 | 제 목 | 추 진 내 용 | 비 고 | | | |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추진내용(요지)] | | +------------+--------------------------+-------------------------------------------+---------------+ | '96. 3. 21 | 주간업무실적 및 계획제출 | - 법제처에 신판영문법령집 추진상황을 주간 | | | | | 업무에 상세히 보고토록 한국법제연구원에 | | | | | 지시 | | | '96. 4. 2 | 「법제정보심의소위원회」 | - 내부결재 | | | | 구성·운영 | (신판영문법령집발간관련 추진상황 파악, | | | | | 지원) | | | '96. 4. 12 | 「법제정보심의소위원회」 | - 일 시 : '96.4.12(금) 12:00 | | | | 제1차 회의 | - 장 소 : 청운정 | | | | | - 참석자 : 법제조정실장등 7명 | | | | | - 내 용 : 심의소위 구성·운영 전반 특히 | | | | | 신판영문법령집의 효율적 발간에 | | | | | 관하여 논의 | | | '96. 4. 19 | 「신판영문법령집편찬위원 | - 일 시 : '96.4.19(금) 11:00 | | | | 회」 제1차 회의 |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4층 회의실 | | | | | - 참석자 : 위원장(김상용), 간사위원(이준 | | | | | 우), 위원(윤장근, 조정찬, 이영준,| | | | | 문준조, 이종구) | | | | | - 내 용 : 수록대상법령 및 영역자·감수자 | | | | | 선정기준 등 논의 | | | '96. 4. 24 | 「법제정보심의소위원회」 | - 일 시 : '96.4.24(수) 14:00 | | | | 제2차 회의 | - 장 소 : 법제처 자료실 | | | | | - 참석자 : 기획심의관 등 6명 | | | | | - 내 용 : 신판영문법령집발간 지원, 한국법| | | | | 제연구원의 제도·운영개선과 관련| | | | | 된 안건 논의 | | | '96. 4. 29 | 「신판영문법령집편찬위원 | - 일 시 : '96.4.29(월) 17:00 | | | | 회」 제2차 회의 |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4층 회의실 | | | | | - 참석자 : 위원장(김상용)등 7명 | | | | | - 내 용 : 신판영문법령집 수록대상법령(약 | | | | | 400건) 및 영역자·감수자(48명) | | | | | 선정검토, 협의 | | | '96. 5. 6 | 신판영문법령집에 수록될 | - 일 시 : '96.5.6(월) 14:00 | | | | 법령영역 「용어」 및 「관| - 장 소 : 법제처 기획심의관실 | | | | 용어구」의 통일적 표기기 | - 참석자 : 기획심의관등 6명 | | | | 준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 | - 내 용 : 신판영문법령집에 수록될 법령영 | | | | | 역 용어 및 관용어구의 통일적 표 | | | | | 기기준 마련에 관한 논의 | | | '96. 5. 6 | 신판영문법령집발간 지원, | - 내부결재 후, 한국법제연구원에 공문시달 | | | | 국내외 법제조사연구 등의 | · 신판영문법령집 수록대상법령 목록선정, | | | | 업무추진 계획 | 지원 | | | | | · 영역자·감수자 선정, 지원 | | | | | · '97출연금예산에 소요금액(7억 1천 2백만 | | | | | 원)이 차질없이 계상되도록 재경원과 협의,| | | | | 지원 | | | '96. 5. 10 | 『법제정보심의소위원회』 | - 일 시 : '96.5.10(금) 14:00 | | | | 제3차 회의 | - 장 소 : 기획심의관실 | | | | | - 참석자 : 위원장(기획심의관)등 6명 | | | | | - 내 용 : 신판영문법령집의 성공적 발간을 | | | | | 위한 전담 Team제의 구성·운영 등| | | | | 5건 | | | '95. 5. 13 | (법제처 선정) | - 선정대상법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등| | | | 관용법령용어 및 관용법령 | 19건 | | | | 어구 한국법제연구원에 통 | - 선정자 : 기획심의관등 7명 | | | | 보 | - 선정제외법령 :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및| | | | | 동법시행령(2건) | | | | | ※ 이유 : 폐지예상 법령임 | | | | | - 법령용어 및 관용용어 선정관련 주의할 사 | | | | | 항 | | | | | - 일러두기 | | | | | - 첨부자료 | | | | | · 관용법령용어(509건) 각1부 | | | | | · 관용법령어구(167건) 각1부 | | | | | · 조약등 국제법규의 영역 참고자료 1부 | | | '96. 5. 16 | 신판영문법령기획단 구성 | - 총 괄 : 기획운영실장 | | | | 현황보고(한국법제연구원) | - 실무기획위원 : 문준조 외국법제연구실장 | | | | | 등 11명 | | | | | ※ 구성일자 : '96.3.18 | | | '96. 5. 16 | 신판영문법령 영역자 선정 | - 1차 선정자 : 13명(김건식 서울대교수 등) | | | | | - 선정대상자명단 : 51명 | | | | | · 번역(35명) : ⓐ15명, ⓑ14명, ⓒ6명 | | | | | · 감수(16명) : ⓐ10명, ⓑ5명, ⓒ1명 | | | | | ※ ⓐ:선정확정, ⓑ:선정유력, ⓒ:선정미정 | | | '96. 5. 23 | 신판영문법령집의 성공적 | - 일 시 : '96.5.23(목) 10:00∼12:00 | | | | 발간을 위한 전담 Team제의|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장실 | | | | 구성·운영 등을 위한 회의| - 참 석 : 원장, 이영준과장, 이준우 기획운| | | | | 영실장, 문준조 외국법제연구실장,| | | | | 윤재웅 사무관 | | | | | - 논의사항 | | | | | : 아래의 논의사항(3개사항)에 대하여 백남진| | | | | 원장이 답변 | | | | | ①신판영문법령집의 성공적 발간을 위한 전담| | | | | Team제의 구성·운영 | | | | | - 전담팀을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 | | | | | 여 부여된 발간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 | | | | 것임 | | | | | ②신판영문법령집 발간을 위한 영역자의 선정| | | | | - Full Time제를 위한 인력확보 중 | | | | | - 감수요원으로 유능한 외국인을 선정 | | | | | - 초청연구원제도 활용 | | | | | ③법제처 공무원의 한국법제연구원 파견제 | | | | | - 별도정원확보 | | | | | - 연구직과 조화를 이룰 유능한 법제처 공무| | | | | 원 파견희망 | | | '96. 6. 3 |『신판영문법령집 편찬위원 | ○ 일 시 : '96.6.3(월) 16:00 | | | | 회』 제3차 회의 |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회의실 | | | | | ○ 참 석 : 위원장 김상용등 8명 | | | | | ○ 내 용 : | | | | | ①상근영역자(full-time제) 확보 및 영역요 | | | | | 원 선정 | | | | | ②영역료 및 감수료 지급기준 | | | | | ③신판영문법령집 상근영역자를 위한 『초청| | | | | 연구원에관한규정』 제정·시행 | | | | | ④법령영역 관용용어 및 관용어구를 선정하 | | | | | 여 영역의 통일적기준 제시 | | | | | ※ 1차 선정된 ┌ 관용용어 : 508건 | | | | | └ 관용어구 : 240건 | | | '96. 6. 13 | 신판영문법령집 영역을 위 | ○ 일 시 : '96.6.13(목) 16:00 | | | | 한 회의 | ○ 장 소 : 기획심의관실 | | | | | ○ 참 석 : 기획심의관 등 6명 | | | | | ○ 내 용 : | | | | | ①2차 영역대상선정법률 30건 법제관별로 배| | | | | 부 | | | | | ②신규관용용어·관용어구를 첨부양식에 의 | | | | | 하여 기재후 법제정보과에 제출 | | | | | - '96.6.17(월)까지 | | | | | ③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 | | | | - 법령명에는 □ | | | | | - 기관명에는 △ | | | | | - 입법기술상의 용어는 ○로 표시 | | | | | ④선정된 관용용어·어구는 전문가에게 영역| | | | | 후 1차·2차분을 종합, 유인 배부 | | | | | ※ 1차 배부 법률 : 19건 | | | '96. 6. 20 | 신판영문법령집 발간을 위 | ○ 이번에 선정한 제2차 관용용어·관용어구 | | | | 한 제2차 관용용어·관용어| 는 제1차분과 함께 유인하여 영역자·감수 | | | | 구 선정, 통보 | 자에게 배부하여 통일적 표기기준을 마련한| | | | | 다는 의미에서 다수의 용어·어구를 선정하| | | | | 였음 | | | | | - 제2차 관용법령용어선정 : 1,183개 | | | | | - 제2차 관용법령어구선정 : 381개 | | | | | ○ 제1차에서 선정된 관용용어·어구관련유의| | | | | 사항(3개 사항) | | | | | ○ 신판영문법령집 영역관련 전반적인 유의사| | | | | 항(5개 사항) | | | | | ○ 한국법제연구원은 제1차·제2차 선정된 용| | | | | 어·어구를 조정·통합후 유인하기 전에 법| | | | | 제처 「법제정보심의위」에서 심의를 받고 | | | | | 전문영역자의 영역 또는 감수를 의뢰하도록| | | | | 함 | | | '96. 7. 1 | 신판영문법령사업본부 구성| ○ 한국법제연구원장직속기구로서 사업본부장| | | | ·운영 | , 감수위원회, 섭외반, 영역반 및 편수반으| | | | | 로 구성 : 총 15 내지 18인 | | | | | ○ 조직구성도 | | | | | +----------+ | | | | | | 본 부 장 | 1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수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섭외반 | 2 | 영역반 | 8-11 | 편수반| 4 | | | | | +--------+ +--------+ +-------+ | | | | | ※ 종전의 신판영문법령기획단은 '96.7.1자로| | | | | 폐지 | | | '96. 7. 12 | 신판영문법령집 발간사업 | ○ 일 시 : '96.7.12(금) 16:00 | | | | 추진현황보고 | ○ 장 소 : 처장실(접견실) | | | | | ○ 보고자 : 한국법제연구원장 | | | | | ○ 참 석 : 처장 등 6명 | | | | | ○ 보고내용 | | | | | - 신판영문법령집 발간사업 추진현황보고 | | | | | (유인물) | | | | | - '97 한국법제연구원 예산 추진현황보고 | | | | | (유인물) | | | | | ○ 회의내용 | | | | | : 서울대법학연구소팀(6명)에게 법령영역 협| | | | | 조요청 할 수 있으니 검토할 것 등 6가지 | | | | | 사항(회의결과보고 참조) | | | '96. 8. 13 | 신판영문법령집 발간 추진 | ○ 일 시 : '96.8.13(화) 14:30 | | | | 현황보고 | ○ 장 소 : 처장실 | | | | | ○ 보고자 : 법제정보과장 | | | | | ○ 보고내용 | | | | | -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 | | | | - 향후 추진일정 | | | | | - 문제점 및 대책 | | | '96. 9. 11 | 신판영문법령집 발간사업 | ○ 일 시 : '96.9.11(수) 15:00 | | | | 등 업무보고 | ○ 장 소 : 처장실(접견실) | | | | | ○ 보고자 :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운영실장 | | | | | (이종일) | | | | | ○ 참 석 : 처장 등 8명 | | | | | ○ 보고내용 | | | | | - 한국법제연구원 업무보고 | | | | | - 신판영문법령집 발간사업 활성화 및 개선 | | | | | 방안 | | | '96. 9. 13 | 신판영문법령집 발간 실무 | ○ '96.7.1자 구성된 『신판영문법령사업본부| | | | 추진단 구성현황 보고 | 』 (15∼18인 구성)를 『신판영문법령집발| | | | | 간실무추진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 | | | | ○ 구성현황도 | | | | | - 단 장 : 이종일(기획운영실장) | | | | | - 부단장 : 문준조(외국법제실장) | | | | | - 팀 장 : 박상철(특수법제실장)등 4인으로| | | | | 함 | | | '96. 9. 23 | 신판영문법령편찬위원회 | ○ 일 시 : '96.9.23(월) 16:00 | | | | 제4차 회의 개최 |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4층 회의실 | | | | | ○ 참 석 | | | | | - 위원장 : 김상용(연세대 교수) | | | | | - 실무추진단장 : 이종일 | | | | | - 간사위원 : 문준조 | | | | | - 위원 : 이영준 등 5명 | | | | | ○ 회의내용 | | | | | - 신판영문법령집 발간을 위한 실무추진단과| | | | | 편찬위원 변경보고 | | | | | - 법제처에서 2차에 걸쳐 선정한 관용용어 | | | | | 및 관용어구를 시급히 영역, 유인하여 배 | | | | | 부토록 함 | | | | | - 예비비 4억 3천 2백만원을 활발하게 집행 | | | | | 하도록 함 등 | | | '96. 10. 8 | 신판영문법령집편찬위원회 | ○ 일 시 : '96.10.8(화) 10:00 | | | | 제5차 회의 |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4층 회의실 | | | | | ○ 참 석 | | | | | - 위원장 : 박송규 | | | | | - 실무추진단장 : 이종일 | | | | | - 간사위원 : 문준조 | | | | | - 위원 : 조정찬 등 5명 | | | | | ○ 회의내용 | | | | | ①이종일 실무추진단장을 편찬위위원으로 위| | | | | 촉함과 동시에 편찬위부위원장으로 함 | | | | | ②제3차 영역대상선정법령 234건중 법제처 | | | | | 소속위원(3인)이 선정한 211건의 법령을 | | | | | 선정, 확정함(23건은 선정대상에 빠짐) | | | | | ③영역료는 1면당 최저기준을 3만원으로 하 | | | | | 고 잘된 영역의 경우는 1면당 4만원으로 | | | | | 함. 감수료는 1면당 2만 5천원을 기준으로| | | | | 하되 증감이 가능함. | | | | | ④법령용어통일화작업은 전담하는 초청연구 | | | | | 원외에 법제연구원 직원 및 법제처 직원의| | | | | 공동검토가 필요함 | | | | | ⑤법령이 영역되고 제1차 감수인 법제연구원| | | | | 내부감수가 끝난 법령은 제2차 감수인 외 | | | | | 부감수시 각부처 실무공무원들에 의한 정 | | | | | 밀감수가 되도록 함(법제처에서 협조) | | | | | ※ 선정법령현황 | | | | | - 현행수록법령 : 232건 | | | | | - 제1차 선정 : 106건 | | | | | - 제2차 선정 : 228건 | | | | | - 제3차 선정(금회분) : 211건 | | | | | ---------- ----- | | | | | 합 계 777건 | | | '96. 10. 24| 신판영문법령집 발간추진 | ○ 보고기관 : 청와대(민정수석) | | | | 현황 중간보고 | ○ 보고내용(Fax) | | | | | - 사업개요 | | | | | - 추진현황 | | | | | - 문제점 및 대책 | | | '96. 11. 12|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문제 | ○ 일 시 : '96.11.12(화) 15:00 | | | | 보고 | ○ 장 소 : 처장실(접견실) | | | | | ○ 보고자 : 한국법제연구원장 | | | | | ○ 보고내용 | | | | | - 신판영문법령집발간추진현황 | | | | | · 영역자 : 79명(초청연구원 6팀, 19명 | | | | | 포함) | | | | | · 영역의뢰법령 : 400건 | | | | | · 영역완료법령 : 100건 | | | | | · 영문법령표준용어집(검토용) 발간 | | | | | · 감수자 : 1명 확보 | | | | | - 기타 현안문제 | | | '96. 12. 19| 신판영문법령편찬위원회 | ○ 일 시 : '96.11.19(목) 12:00 | | | | 제6차 회의 | ○ 장 소 : 한우리(식당) | | | | | ○ 참 석 : 위원장 박송규 및 위원 등 8명 | | | | | ○ 회의내용 | | | | | - 『영문법령표준용어집』의 용어확정 | | | | | - 영문법령감수원칙 확정 | | | | | - 신판영문법령집사업 추진현황 보고 등 | | | '96. 12. 24| 신판영문법령집발간 추진 | ○ 보고기관 : 청와대(민정수석) | | | | 현황 중간보고 | ○ 보고내용 | | | | | - 사업개요 | | | | | · 총소요예산 : 21억 9천만원 | | | | | ┌ 정부출연금 : 12억 2천 5백원 | | | | | └ 연구원(제작비) : 9억 6천 5백만원 | | | | | - 추진현황 | | | | | · 영역의뢰 : 500건 | | | | | · 영역완료 : 180건 | | | | | - 문제점 및 대책 | | | | | · '98정부예산에 신판영문법령집 대본 및 | ※ 약 5억원 | | | | 추록을 무상구입하여 배포 필요 | 필요 | | '96. 12. 30| (신임처장께) 업무보고 | ○ 보고자 : 한국법제연구원장 | | | | | ○ 영역자 : 90명 | | | | | ┌ 외 부 인 : 70명 | | | | | └ 초청연구원 : 20명 | | | | | ○ 영역현황 : 180건 영역 | | +------------+--------------------------+-------------------------------------------+---------------+ Ⅵ. 法令英譯 및 監修 신판영문법령집 발간에 있어서의 핵심요소는 영역과 감수다. 그 중에서도 영역은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현행영문법령집(6권)이 이용자 위주(주로 외국인)의 질높은 영문법령집이었으면 아마 신판영문법령집(20권)으로의 확대발간은 시도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역과 감수의 중요성이 너무 높기에 작년 신판영문법령집발간계획 수립과 동시에 영역원칙과 감수원칙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1. 영역원칙 가. 이용자 위주의 영역으로서 ○ 영문법령집 발간목적을 대한민국현행법령의 홍보와 대외정책지원에 두고 ○ 영문법령집을 이용하는 외국인이 우리 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에 중점을 두며, ○ 영역원칙은 가능한 한 영미국가의 법령문장체계 및 용어에 근접하도록 하였다. 나. 용어 및 표현형식의 국제적 보편성 확보 ○ 국제법상의 표현형식 및 용어의 우선 채용으로서 - 국제법(유엔헌장, 선언 등) - 국제조약(다자간 조약, 쌍무협정 등) - 국제법상의 모델협약 등과 - 국제적 준칙·기준을 엄수하고 ○ 법률용어는 - 「blalck's law dictionary」를 기준으로 통일하고 ○ 전문적·기술적 용어는 - 주무부처 및 업계의 표준화·관용화된 용어를 중심으로 영역하기로 하였다. 다. 영문법령집 자체의 통일성 확보 ○ 법령체계상의 표현 및 용어표준화를 위하여 - 편, 장, 관, 절, 항, 목, 호, ○○특례법, ○○기본법 등 입법기술상의 용어를 통일하며 ○ 법령상 용어의 통일로서 - 대한민국현행법령집상의 주요 법령용어는 통일하여 사용하고 - 영문법령집 용어 색인 작성 및 표준화를 기하도록 하였다. 2. 감수원칙 가. 법령 형식의 통일을 위하여 ○ 입법기술상의 용어나 장·절·항 등의 편별분류용어를 통일하고 나. 표준화 법령용어의 사용여부를 점검하고 다. 법령용어의 의미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 대륙법 제도와 영미법 제도의 상이에서 오는 차이를 검사하고 ○ 의미내용의 광·협에 따른 영역 오류를 검사하기로 하였다. 라. 법령조문 구분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 본분과 단서 ○ 전문과 후문 ○ 준용조문을 정밀 검토하도록 하고 마. 관용어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영미적 관용어와 우리나라의 관용어 차이에 따른 오역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3. 영역자 영역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를 영역요원으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①영미국가를 유학하고, ②법학전공자 또는 영문학전공자이며, ③영역경험자 또는 능력자와 ④영·미국가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자를 선정기준으로 하였다. 신판영문법령집발간을 위한 영역자로서는 원내영역자와 외부영역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원내영역자는 대부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채용하는 「초청연구원」으로 충당하였다. 이 초청연구원은 1996.6.1자로 한국법제연구원정관을 개정하고 동정관에 의하여 「초청연구원에관한규정」을 제정·시행하였는데 동정관 개정내용과 초청연구원에 관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법제연구원 정관개정 주요내용 ○ 정관개정이유 현행 한국법제연구원정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초청연구원의 임용은 외국의 연구기관 및 개인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의 우수연구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연구사업분야 및 신판영문법령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 신구조문대비표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4조(초청연구원) ①연구원에 외국연구기관 또 | 제24조(초청연구원)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 | 는 개인과의 법제 및 입법정책 등에 관한 공동연 | 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 | 구와 국제법령정보의 교류 등을 위하여 초청연구 | 경우 연구원에 초청연구원을 둘 수 있다. | | 원을 둘 수 있다. | ②(현행과 같음) | | ②(생략) | | +------------------------------------------------+-------------------------------------------------+ 나. 초청연구원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법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관 제24조에 의한 초청연구원의 위촉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원장은 연구원의 연구사업등 업무수행(이하 "사업수행"이라 한다)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초청연구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위촉기간) 초청연구원의 위촉기간은 1년미만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당해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자격기준) 초청연구원은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로서 연구원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수석연구원급 이상의 자격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 (위촉방법) 초청연구원의 위촉은 별지서식 제1호의 위촉계약에 의한다. 제6조 (보수) 초청연구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7조 (복무) ①초청연구원은 위촉기간 만료전에 부여된 사업수행의 결과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전에 원장이 사업수행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초청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원칙적으로 연구원에 귀속하며, 원장의 승인없이 이를 발표하거나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초청연구원은 위촉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과 연구원의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위촉의 해지) 원장은 초청연구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위촉기간내에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한 사업수행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 위촉계약당시 피위촉자가 제출한 제반서류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5. 인사관리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 제9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원의 제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초청연구원 위촉계약서 --------------------- 위 촉 자 : 한국법제연구원장 피위촉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쌍방은 다음과 같이 위촉계약을 체결한다. 1. 위촉계약기간은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까지( 개월)로 한다. 2. 피위촉자의 직위는 초청연구원으로 한다. 3. 피위촉자에 대한 보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월보수액 : ￦ ------------------------ 보수내역 : ○○○ ○○○ ------------------------ ------------------------- ○○○ ○○○ ------------------------ ------------------------- ○○○ ○○○ ------------------------ ------------------------- 단 서 : ---------------------------------------------------------------------- 4. 해외초청의 경우에는 여비규정에 의한 항공료를 지급한다. 다만, 피위촉자가 위촉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의로 사직할 경우에는 본 항공료를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5. 피위촉자의 근무형태는 ①전일근무제 ②시간근무제 ③도급제 ④기타 ( )로 하며 근무조건은 연구원 복무규정에 의한다. 6. 피위촉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연구원의 이익을 위하여 연구원의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재직중 또는 퇴직 후에 연구원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재직 중에는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대외활동이나 타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라. 피위촉자는 연구원에서 부여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위촉계약기간 만료전에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위촉계약기간이 완료되더라도 피위촉자가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연구원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바. 연구원이 사전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의 판권과 본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되는 소유권은 연구원의 귀속으로 한다. 사. 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감수한다. (1) 위촉계약의 해지 (2)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경제적 손해에 대한 변상 (3) 기타 필요한 조치 7. 위촉계약후 피위촉자에게 위촉계약 당시 피위촉자가 제출한 제반서류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위촉자는 본 위촉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8. 위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원의 제규정에 의한다. 년 월 일 위 촉 자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성명) 한국법제연구원장 ○ ○ ○ (인) 피위촉자 : (주소) (성명) (인) 다. 초청연구원 현황 한국법제연구원이 원내직원들의 추천 및 서울신문에의 신문공고등을 통하여 채용한 '97.2. 현재의 초청연구원은 19명으로서 그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신판영문법령집 초청연구원 현황 (19명) +------------+--------------+--------------------+--------------------------------------------------+ | 성 명 | 업 무 | 최 종 학 력 | 경 력 | +------------+--------------+--------------------+--------------------------------------------------+ | 조해경 | 법령영역 | 테네시대학 | 미국 워싱톤주립대 연구원 | | | | 국제정치학 | 미국 테네시대학 강사 | | | | 박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강사 | | | | | 현대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 | | | | | 현대사회연구소 정치연구실장 | | | | | 외무고등고시 위원(국제정치학) | | | | | 대한민국헌정회 객원편집위원 | | | | | 한국정책개발연구소 소장 | +------------+--------------+--------------------+--------------------------------------------------+ | 고종욱 | 법령영역 | 아이오와대학 | 현대사회연구소 연구원 | | | | 사회학박사 | 한국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 | | | 현대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 | | | | 현대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 | +------------+--------------+--------------------+--------------------------------------------------+ | 임충희 | 법령영역 | 성균관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조교 | | | | 법학박사 | 충북대, 순천향대, 홍익대, 성균관대, 안동대, 건국 | | | | | 대, 전북대, 경기대 강사 | | | | |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판례조사위원 | | | |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근전문위원 | | | | | 보험개발원 객원연구위원 | +------------+--------------+--------------------+--------------------------------------------------+ | 김기대 | 법령영역 | 미국네브라스카대학 | 현대사회연구소 정치행정연구실 책임연구원 | | | | 정치학박사 | 한국공공정책학회 이사 | +------------+--------------+--------------------+--------------------------------------------------+ | 곽순근 | 법령영역 | 연세대학교 | 경원대, 배재대, 경상대, 단국대, 청주대, 서울여자 | | | | 법학박사 | 대학교, 연세대, 조선대 강사 | | | |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 +------------+--------------+--------------------+--------------------------------------------------+ | 남상천 | 법령영역 | 연세대학교 | 미국 이민생활 15년 | | | | 법학석사 | | +------------+--------------+--------------------+--------------------------------------------------+ | 나석준 | 법령영역 | 연세대학교 | 미국 이민생활 20년 | | | | 국제대학원 | | | | | 석사과정 | | +------------+--------------+--------------------+--------------------------------------------------+ | 강병근 |현행법령집추록| 영국 에딘버러대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 | | | 법학박사 | 고려대 강사 | +------------+--------------+--------------------+--------------------------------------------------+ | 이영봉 |현행법령집추록| 성균관대학교 | | | | | 박사과정 수료 | | +------------+--------------+--------------------+--------------------------------------------------+ | 박현진 | 법령영역 | 런던대학교 | 해군종합기술학교 영문번역 장교 | | | | 법학박사 | 해군 제5해역사 항만방어전대 행정관 | | | | 취득예정 | (주) 코리아헤럴드 편집국 문화부 | | | | | (주) 코리아헤럴드 편집국 정치부 | +------------+--------------+--------------------+--------------------------------------------------+ | 류재수 | 법령영역 | 서울대 | 행정고시학원, 중앙외국어학원, 대명학원, 아태법학 | | | | 법학박사과정 수료 | 원, 서울고시학원 강사 | +------------+--------------+--------------------+--------------------------------------------------+ | 박준관 | 법령영역 | Seoul National | 미국태생 | | | | University Master | | | | | of Arts(Political | | | | | Science) | | +------------+--------------+--------------------+--------------------------------------------------+ | 김준민 | 법령영역 | The University of | 미국태생 | | | | Manitoba Faculty | | | | | of Law | | +------------+--------------+--------------------+--------------------------------------------------+ | 김 성 | 감 수 | 옥스포드대학 | 매릴랜드대학 교수 | | | | 경제학박사 | | +------------+--------------+--------------------+--------------------------------------------------+ | 최영훈 | 법령영역 | 시라큐스대 | 현대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 | | | 맥스웰스쿨 |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 | | 행정학박사 | | +------------+--------------+--------------------+--------------------------------------------------+ | 이동수 | 법령영역 | 미국남가주대 | 숭실대, 숙명여대, 고려대 강사 | | | | 행정학박사 | | +------------+--------------+--------------------+--------------------------------------------------+ 또한 신판영문법령집 예비감수를 위한 초청연구원 및 계약직은 아래와 같다. 신판영문법령집 예비감수 초청연구원 및 계약직 현황(5명) +------------+--------------+--------------------+--------------------------------------------------+ | 성 명 | 업 무 | 최 종 학 력 | 경 력 | +------------+--------------+--------------------+--------------------------------------------------+ | 도미진 | 예비감수 | 경북대 법학석사 |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 | 박포은 | 예비감수 | 건국대 법학석사 |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 | 정두호 | 예비감수 | 대전대 박사과정 |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 | | 4학기 | | +------------+--------------+--------------------+--------------------------------------------------+ | 백영길 | 예비감수 | 성균관대 문학사 | 외무고등고시, 행정고등고시 1차 합격 | | | | | 태성유화주식회사 | +------------+--------------+--------------------+--------------------------------------------------+ | 김영준 | 예비감수 | 성균관대 행정학석사| | +------------+--------------+--------------------+--------------------------------------------------+ 라. 원외 영역자 현황 신판영문법령집 발간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추천의뢰와 원내 전직원의 탐색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97.2. 현재 원외의 영역자는 73명으로서 그 인적현황은 아래와 같다. 신판영문법령집 외부영역자 현황 (73명) +------------------+---------------------------------------+----------------------------------------+ | 성 명 | 최 종 학 력 | 경 력 및 소 속 | +------------------+---------------------------------------+----------------------------------------+ | 강 주 훈 | 미시시피대 경영학박사 | 미국공인회계사 | | | | 감사원 교육원 교수 | +------------------+---------------------------------------+----------------------------------------+ | 강 창 경 | 한양대 법학박사 | 소비자보호원 | +------------------+---------------------------------------+----------------------------------------+ | 계 원 봉 | 아이오와대 영문학박사 | 강 사 | +------------------+---------------------------------------+----------------------------------------+ | 고준성외 3인 | 고려대 법학박사 | 산업연구원 | +------------------+---------------------------------------+----------------------------------------+ | 권 재 열 | 연세대 | 연세대 법학연구소 | +------------------+---------------------------------------+----------------------------------------+ | 김 동 훈 | 외국어대 | 관동대 교수 | +------------------+---------------------------------------+----------------------------------------+ | 김 상 권 | 미 UNC | 한국경제연구원 | +------------------+---------------------------------------+----------------------------------------+ | 김 선 옥 | 이화여대 | 일본 야마노우찌제약 서울지사 | +------------------+---------------------------------------+----------------------------------------+ | 김 성 준 | 동국대 법학박사 | 법무부 전문위원 | +------------------+---------------------------------------+----------------------------------------+ | 김승재외 4인 | 미국 메소디스트대 법학박사 | 국제법률경영연구원 고문 | +------------------+---------------------------------------+----------------------------------------+ | 김 우 택 | | 김＆장 변호사 사무소 | +------------------+---------------------------------------+----------------------------------------+ | 김 창 수 | 미시간대 | 국방연구원 | +------------------+---------------------------------------+----------------------------------------+ | 성균관대교수팀 | | | | (13인) | | | +------------------+---------------------------------------+----------------------------------------+ | 김 혜 경 | 미시간대 | 한서대 교수 | +------------------+---------------------------------------+----------------------------------------+ | 김 혜 숙 | 이화여대 법학박사 | 서울시립대, 홍익대 강사 | +------------------+---------------------------------------+----------------------------------------+ | 노 승 희 | 미국 Tulsa대 영문학박사 | 강사 | +------------------+---------------------------------------+----------------------------------------+ | 박 귀 순 | 한국외국어대 | 비씨카드사 | +------------------+---------------------------------------+----------------------------------------+ | 박 성 규 | 중앙대 회계학박사 | 카톨릭대 교수 | +------------------+---------------------------------------+----------------------------------------+ | 박 영 범 | 코넬대 노동경제학박사 | 노동연구원 | +------------------+---------------------------------------+----------------------------------------+ | 박 영 우 | 고려대 법학박사 | 법무부 | +------------------+---------------------------------------+----------------------------------------+ | 박 은 정 | 미국 Perdue대 영문학박사 | 강사 | +------------------+---------------------------------------+----------------------------------------+ | 서원석외 3인 | 연세대 행정학박사 | 행정연구원 | +------------------+---------------------------------------+----------------------------------------+ | 손 수 진 | 한양대 법학박사 | 소비자보호원 | +------------------+---------------------------------------+----------------------------------------+ | 손 희 만 | 영국 액세터대 법학박사 | 부경대 | +------------------+---------------------------------------+----------------------------------------+ | 손종국외 4인 | 택사스 ANM대 경제학박사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 | 신 양 숙 | 미주리대 영문학박사 | 인천대 교수 | +------------------+---------------------------------------+----------------------------------------+ | 안 현 수 | 서울대 행정학박사과정 | 한대 중소연구소 | +------------------+---------------------------------------+----------------------------------------+ | 양 웅 석 | 조지워싱턴대 | 육군사관학교 | +------------------+---------------------------------------+----------------------------------------+ | 연 성 진 | 뉴욕주립대 | 형사정책연구원 | +------------------+---------------------------------------+----------------------------------------+ | 오 수 근 | 미시간대 | 인하대 법학과 교수 | +------------------+---------------------------------------+----------------------------------------+ | 왕 세 중 | 美 오하이오대 | 건설산업연구원 | +------------------+---------------------------------------+----------------------------------------+ | 우 석 훈 | 호주 시드니대 박사과정 | | +------------------+---------------------------------------+----------------------------------------+ | 이 길 용 | 콜럼비아대 | 동국대 교수 | +------------------+---------------------------------------+----------------------------------------+ | 이 상 윤 | 美 위스콘신대 법학박사 | 연세대 법대 교수 | +------------------+---------------------------------------+----------------------------------------+ | 이 승 하 | 시라큐스대 경영학박사 | 현대종금 | +------------------+---------------------------------------+----------------------------------------+ | 이 용 | 서울대 | 한국개발리스 | +------------------+---------------------------------------+----------------------------------------+ | 이 인 학 | 아이오와 로스클 재학 | KBS 협력실 | +------------------+---------------------------------------+----------------------------------------+ | 이 찬 근 | 스페인 Navarre대 경영학박사 | 인천대 교수 | +------------------+---------------------------------------+----------------------------------------+ | 임 권 희 | 고려대 법학과 박사과정 | 국제법률경영연구원 | +------------------+---------------------------------------+----------------------------------------+ | 임 인 수 | 고려대 영문학과 박사과정수료 | 국제법률경영연구원 | +------------------+---------------------------------------+----------------------------------------+ | 정 도 영 | 서울대 | 공인회계사 | +------------------+---------------------------------------+----------------------------------------+ | 정 순 섭 | 서울대 | 산업은행조사부 | +------------------+---------------------------------------+----------------------------------------+ | 조 준 모 | 시카고대 박사(전공 : 노동) | 숭실대 교수 | +------------------+---------------------------------------+----------------------------------------+ | 최 종 민 | 한국외국어대학 | 무협 부산지부 | | | 동시통역대학원(영어전공) | | +------------------+---------------------------------------+----------------------------------------+ | 최 해 은 | 美 Dartmouth College | 미국 거주 18년 | +------------------+---------------------------------------+----------------------------------------+ | 한 은 미 | 이화여대 법학과 박사과정수료 | 법무부 전문위원 | +------------------+---------------------------------------+----------------------------------------+ | 황 성 룡 | 고려대 법학과 박사과정수료 | 국제법률경영연구원 | +------------------+---------------------------------------+----------------------------------------+ 마. 영역 및 감수 실적 ○ 영역실적 1997.2. 현재 영역은 가사소송법등 556건이 영역자에게 의뢰되어 있는데 이중 국민건강증진법등 301건이 영역완료되어 있다. ○ 감수실적 1997.2. 현재 감수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등 40건이 이루어지고 있다. Ⅶ. 新版英文法令標準用語 1. 신판영문법령표준용어의 선정 ○ 신판영문법령집발간에 있어서 제일먼저 착수하여야 하는 것은 모든 영역자나 감수자에게 통일적인 표현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였다. ○ 이 기준에는 맨먼저 영문법령관용용어와 관용어구가 그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영문법령관용용어와 관용어구의 추출을 위하여 ①현행영문법령집(전6권) ②대검찰청발간 「법률용어대역집」 ③국세청발간 「국제조세관련용어집」 ④외무부발간 「조약용어집」 ⑤법제처에서 수집 제공된 「영문관용어구집」 ⑥국내판 「영미법사전」 ⑦일어판 「영미법사전」 ⑧총무처발간 「정부기관 영문명」 ⑨외환은행발간 「국제금융외환용어사전」 ⑩대한증권업협회 발간 「증권용어사전」 ⑪일어판 「영미상사법 사전」등이 참고자료로 선정되었다. 2. 신판영문법령표준용어집 발간 법령의 영역에 있어 영역자 각각의 영작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단어의 선택이나 표현방법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는 감수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공통의 규범인 법령을 영역하는 것이니 만큼 최소한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제명, 주요 법령용어·관용구·정부조직 등의 영문표기는 표준화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현행영문법령집」이라는 대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영역 및 감수작업에 통일성을 기하고 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영역과 감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준법령용어를 확정하였다. 이 표준용어집에서 채택한 용어가 공식적인 영문용어는 아니며 추후 영역자와 감수자는 물론 관계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을 얻어 수정·보완해 가야할 것이다. 이 표준용어집을 편찬함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가 있었는데 한국법제연구원의 최성근 박사가 전체적인 작업의 진행을 총괄하였고, 법제처의 이영준 과장과 윤장근·조정찬 법제관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1996.12. 발간되었다. 3. 신판영문법령 표준용어집의 구성 가. 신판영문법령집 표준용어집의 구성 이 용어집은 아래의 법령내용을 영문으로 분류·구성한 것이다. ○ 법령의 체계 ○ 법령영문명 ○ 법령용어 ○ 관용어구 ○ 정부조직 기타 주요기관 영문명 - 대한민국정부조직 - 지방자치단체조직 - 인사제도 관련용어 - 각종 위원회 - 기타 공공기관 나. 법령의 체계 이 용어집중 중요부문인 법령의 체계를 영문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률 Act 대통령령 Presidential Decree 총 리 령 Order of the Prime Minister 부 령 Order of Ministry of the (부처명) 시 행 령 Decree 시행규칙 Rule 조 례 Bylaw 규 칙 Local Rule 편 Part 장 Chapter 절 Section 관 Sub-section 조 Article 항 Paragraph 호 Subparagraph 목 Item 총 칙 General Provisions 통 칙 Common Provisions Ⅷ. 맺는말 ○ 신판영문법령집의 성공적 발간을 위하여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는 현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동영문법령집은 당초의 발간 목적대로 "이용자 위주의 질높은" 영문법령집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이용자라 함은 영문을 이해하는 국내외 모든 사람인데 영·미 국가등 외국인이 주로 이에 해당될 것이다. ○ 한국법제연구원의 신판영문법령집발간사업은 현재 수록된 232건의 감수와 개역, 신규 568건의 영역·감수, 법령용어 및 관용어구의 표준화작업으로서 1997년 2월 현재 초청연구원 19명과 외부영역자(교수 및 법률전문가) 약 70명이 301건의 영역을 완료하였고 삼성그룹 법무실소속 변호사 4명, 교원대 윤덕중 교수팀(5명), 박춘호 국제해양재판소 재판관 등 10여명에게 감수를 의뢰할 계획으로 있다. ○ 신판영문법령집발간사업으로 집행된 예산은 2월 현재 약 2억 1천만원이며, 1996년도 신판영문법령발간사업의 잔여예산 약 2억 2천만원, 1997년도 신판영문법령집발간사업 예산 7억 9천 3백만원은 금년 3월이후 본격적으로 집행될 계획이다. ○ 신판영문법령집발간사업의 추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국내법체계와 문화 및 외국법체계와 그 나라 문화차이에서 오는 해석상의 혼란, 법령개정의 현행성 유지 문제, 전담영역요원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외국법체계와 문화를 소화할 수 있는 고급 전담영역 및 감수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의 지원 및 이들 고급인력을 지속적으로 維持·補强하여야 할 것이다. ○ 이와 함께 신판영문법령집발간이후 해외공관과 정부 각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무상보급하기 위하여 1998년 예산요구시 법제처예산에 신판영문법령집대본 및 추록 구입예산 약 5억원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신판영문법령집의 추록을 위한 전담요원의 증원·보강이 없이는 현행성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법제처에서는 1998년도의 신규사업으로서 신판영문법령집 구입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 동영문법령집외 수요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1997.2. 외무부에 협조요청을 하였는데 주로 외무부 본부 및 재외공관등의 현황 및 동법령집 수요량조사가 그 내용이 되고 있다. ○ 결론적으로 "질높은" 신판영문법령집의 발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와 함께 "효과적인 보급"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현행영문법령집(6권)을 보유한 사람은 신판영문법령집 판매예상가액(96만 5천원)과의 차액 (68만 5천원)만으로써 신판영문법령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전금액(현 영문법령집 가격 1질당 28만원)은 법제연구원의 부담으로 손실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 법령의 해외홍보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지원 등 신판영문법령집발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대본 및 추록의 보급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공관의 추록분에 대하여는 법제처의 예산지원에 의한 무상보급이 바람직하겠으나, 재정경제원의 예산편성상 곤란한 점이 있다면 외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추록의 계속 유상보급을 꾀하여 추록탈루로 인한 대본의 폐기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영문법령집의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UN, WTO, OECD 등 국제기구와 외국 유명대학 도서관에 보급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 아무튼 발간기간이 만 2년이 못되는 짧은 기간에 질높은 신판영문법령집을 탄생시키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자인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사업임을 명심, 새로 탄생하는 「신판대한민국영문법령집」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더욱 나아가 국가발전의 한 기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