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정법의 기초개념 (2) - 재결(Adjudication) -
- 구분법제자료(저자 : 이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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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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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066
- 담당 부서
대변인실
I. 의의
1. 개념
2. 재결의 성격
3. 구별개념
4. 재결과 관련한 쟁점사항
II. 재결의 종류와 구분기준
1. 재결의 종류
2. 정형재결과 비정형재결의 기준
III. 재결절차 및 의사결정구조
1. 정형재결절차
2. 정형재결의 의사결정구조
3. 비정형재결절차
I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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