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선진화와 추진 방향
- 구분법제자료(저자 : 한 상 우 (법제처 법제도 선진화 추진단 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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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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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50
- 담당 부서
대변인실
Ⅰ. 법제도 선진화 추진의 의미
1. 법치주의와 법제도 선진화
2. 공정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선진화
Ⅱ. 법제도 선진화의 추진 경위
1. 이명박정부 출범 전의 노력과 반성
2.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의 추진 사항
Ⅲ. 법제도 선진화의 개념과 필요성
1. 법제도 선진화의 개념
2. 법제도 선진화의 필요성
Ⅳ. 법제도 선진화의 분야별 추진 고려 사례
1. 법제도 선진화의 비전
2. 법제도 선진화의 추진 전략
Ⅴ. 법제도 선진화의 분야별 사례 (예시)
1. 법체계의 획기적인 개선
2. 법령 품질의 지속적인 개선
3. 정부 입법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
Ⅵ. 맺는 말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