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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시행 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관련문서 : 법령해석총괄과 - 5893(2011. 12. 7) 질의제목 : 서산시 - 국내산 쌀을 이용한 한과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농업진흥구역에 한과제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관련문서 : 충청남도 서산시 민원위생과 - 16209(2011. 10. 13) 질의제목 : 논산시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경계 안에 농업진흥구역의 농지가 포함된 경우 충전사업허가 가능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관련문서 : 충청남도 논산시 경제지원과 - 30616(2011. 10. 12) 질의제목 : 인천광역시 남구 - 정비사업구역내 1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요건 중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산정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관련문서 :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창생과 - 9986(2011. 11. 7) 질의제목 :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 등 근무경력” 산정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관련문서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과 - 2917호(2011. 11. 24) 질의제목 : 민원인- 법무사가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류의 작성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지(｢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관련문서 : 법령해석총괄과 - 5881(2011. 12. 5) 질의제목 : 환경부 - 탄화수소 배기관가스의 평균배출량 산정 시 제외되는 자동차 출고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등 관련) 관련문서 : 환경부 교통환경과 - 3249(2011. 11. 8) 질의제목 : 행정안전부 -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요건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관련문서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 3445(2011. 10. 19) 질의제목 : 영천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대해 토석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기간은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내로 제한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 등 관련) 관련문서 : 영천시 산림녹지과 - 11009(2011. 11. 7) 질의제목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일정 기간 주거한 자의 이축 후 용도변경 요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관련문서 :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 3809(2011. 11. 16) 질의제목 : 충청북도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도립대학에 재정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관련문서 :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 8475(2011. 9. 28) 질의제목 : 국토해양부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 전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있었으나, 시험합격 후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주택법」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자의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57조 등 관련) 관련문서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 7099(2011. 11. 30) 질의제목 : 민원인 -「주택법 시행규칙」제21조제6항에 따른 감사의 범위(「주택법 시행규칙」제21조 등 관련) 관련문서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5059(2011.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