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의 입법 절차 개선
- 구분법제자료(저자 : 김태우(법무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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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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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586
- 담당 부서
대변인실
I. 서 론
II. 형사입법의 한계기준으로서 보호법익개념
1. 형법의 보호법익의 개념
2. 보호법익 개념의 전통적 기능
3. 형법과 형사특별법의 보호법익의 차이점
III. 형사법 보호법익 개념의 위기
1. 보호법익의 전치화 및 확장현상
2. 상징입법의 증가현상
3. 불확정개념의 증대 현상
IV. 보호법익론의 발전방향
1. 보호법익론의 헌법적 중요성
2. 형사특별법의 입법원칙 설정 : 실험적 형사입법론
3. 형사특별법 입법통제의 강화
IV. 결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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