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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검토배경 Ⅱ. 자유무역협정(FTA) 일반 1.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 및 현황 2. FTA에서의 서비스ㆍ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 Ⅲ. 법령 제ㆍ개정 시 고려할 FTA 상 의무 내용 1. FTA 상 의무 일반 2. FTA 상 의무와 유보목록과의 관계 3. FTA 상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Ⅳ. 법령 제ㆍ개정 시 고려할 그 밖의 FTA 관련 사항 1. 입법예고 기간 관련 2. 시행일 관련 3. 규제의 객관화ㆍ투명화 4. 조달 서비스 분야에 대한 검토(우선 구매 관련) Ⅴ. 글을 마치며 Ⅰ. 검토배경 기본적으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조약 불이행의 근거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약에서 특별히 국내법의 제·개정을 의도하거나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내법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약과 관련된 국내법의 제·개정은 정비 차원에서의 의미만 갖게 된다. 그러나 FTA 중 특히, 투자 및 서비스 관련 분야는 그 실질적인 내용이 국가간의 관계라기보다는 체약국 내에 투자 등을 하는 개인과 타방 당사국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고, 상대국에서 투자 및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국가의 국내법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FTA에 합치되지 않는 국내 법령이 존재할 경우 그 자체가 조약위반으로 귀결된 가능성이 일반 조약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령 제·개정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법령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법령 제·개정 작업 시 FTA 의무에 위반되는 사항을 규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바, 이하에서는 FTA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법제 실무를 하면서 특히 주의하여야 할 FTA 관련 내용에 대하여 한-미 FTA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자유무역협정(FTA) 일반 1.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 및 현황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란 국가 간 통상협정 중의 하나로, 협정 회원국 간의 무역 및 투자를 확대 또는 자유화하고, 그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하여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창설함으로써 회원국 간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 무역특혜협정으로, 상품 무역 자율화에 관한 사항 외에 투자 및 서비스 자율화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