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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전자책 - 법제 6월호 (통권 제697호)
  • 구분법제 전자북(저자 : 법제처)
  • 등록일 2022-07-01
  • 조회수 601
  • 담당 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3
  • 담당자 최선영
- 2022년 6월 법제 - 전자북 바로가기-

-법제시론
입법환경의 변화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법제인의 고민 - 김수익(법제처 행정법제국장)
-법제논단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경성법화 과정에 관한 연구 - 박준희(우체국금융개발원 과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
- 법제논단
전기요금의 법적 성격 및 요금 결정 체계의 문제점 - 성중탁(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법제논단
자동적 재량행위 가능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 유동훈(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과정)
-법제논단
법률을 통한 자동적 처분 규율에 대한 고찰 - 이재훈(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조교수)
- 법제논단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 이효진(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법제논단
아동권리협약의 재판규범성 - 정기상(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오서현(한국아동보호법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