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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직장단상(저자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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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법무담당관실

 충청남도 법무담당관실 
“21C 대한민국의 중심(heart of korea) 충남”
 신행정수도  충청권 시대가 본격 가시화 되면서 21C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해 나가는 충남!
 인본행정 과  지식경영행정 을 양대축으로 삼아  개혁과 안정 ,  혁신과 통합 을 이루는 가운데 지역경쟁력 제고, 미래인재 양성, 자치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와  소외계층 보호  등 도정 각 분야의 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높여 감동을 주는  고품질 충남경영 을 실천하여 21세기 가장 경쟁력 높은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충남에서는 지방화 분권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입법 제정과 불필요한 규제폐지로 기업과 도민이 생활하기 편한 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각종 인권침해에 대해 편리한 구제시스템을 운영하여 도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법무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충청남도 법무담당관실을 소개한다.
  충청남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일
  충청남도 법무담당관실에는 담당관과 법무행정담당 4명, 법제심사담당 3명, 송무담당 5명 등 모두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담당업무는 행정규제개혁과 자치입법 관련업무, 소송 및 행정심판 소청심사 관련업무로 나눌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각종 규제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충남 만들기 조성
  자치입법 제 개정시 행정규제에 대한 사전심사를 확행하여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도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이를 적극 억제하고, 환경, 보건, 위생등 공익과 관련된 사회적 규제는 품질개선에 중점을 두고 합리화 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애로해소센터와 기업애로대책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확대시킴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충남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  법령 질의 응답 사례 인터넷 게시
  법무행정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도민들에게 법무행정 추진상황을 바로 알리기 위해 2004년 6월에 법령질의응답사례 192건을 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도민들이 궁금했던 법령해석에 관한 사례들을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 행정절차제도 운영
  행정처분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및 청문실시,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신고, 행정지도등의  행정절차제도 운영으로 도민들의 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도민권익 침해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법무소식지 발간
  최근 제 개정된 법령중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자치법규 제 개정내용, 법률정책정보, 법률시사정보 등 도민들이 알기 쉽게 편집한 법무소식지를 분기에 1회당 350부를 발간하여 도(실 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 군, 읍 면 동에 배부하고 있다.
 ○ 법무행정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법무담당 공무원 연찬
  매년 2회(상 하반기) 시 군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무연찬회를 실시하여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고 자치입법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 지방화 분권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법규 심사
  2004년 5월말 현재 조례 192건, 규칙 103건, 훈령 예규 129건 등 총 424건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의 제 개정과 폐지시 신속한 정비와 지방화 분권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입법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안 심사, 행정규칙안 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자치법규 공포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시 군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도민의 권익침해를 공정하고도 신속하게 구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법정 재결기간인 90일 이내로 한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2004년5월 현재)에 들어와서도 행정심판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63건(인용 7건, 기각 22건, 각하 10건, 취하 9건, 보류 15건)을 재결처리 하였다.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공무원의 징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심사하기 위해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법 부당한 징계처분에 관해서는 적극 시정하여 공무원이 신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금년(2004년 5월 현재)에 들어와서도 소청심사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13건(인용 6건, 기각 2건, 변경 3건, 취하 2건)을 심사결정 하였으며, 소청사건에 대하여 사건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한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충청남도 법무담당관실 직원 소개
  우리 법무담당관실 류부돌 담당관은 2년여 동안 법무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모든업무를 꼼꼼하게 챙겨 주시며, 근무시간후에는 직원들과 소주를 마시며 격의없는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가져 청내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법무행정담당 박인원 사무관은 원칙과 소신으로 공직생활을 해왔으며 특히,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로 청내공직자의 귀감이 되는 중간 관리자다.
  법제심사담당 윤호익 사무관은 온화하면서도 단정한 외모에 완벽을 추구하는 공무원이다. 특히 산을 좋아하여 요즘도 매주 일요일에는 산행을 하고 있다.
  송무담당 장두환 사무관은 모든 법에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행정심판을 제기
하는 민원인들을 편안하고 친절하게 맞아 주어 우리사무실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무원이다.
  규제업무와 행정절차제도 실무자 박명수 주사, 자치입법 심사 실무자 이상욱 주사, 행정심판과 소청심사 실무자 조정호 주사, 이상국 주사는 우리 법무담당관실의 중추역할을 하는 동시에 후배 공무원들을 이끌어 주는 대들보이며, 시 군 법제심사를 담당하는 정강용씨, 화려한 미모와 지적인 이미지의 백은숙씨, 사무실 살림을 맡고 있는 김시춘씨, 지난 4월에 우리 담당관실로 전입하여 소송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윤정아씨, 깜찍한 외모와 부지런한 행동으로 우리 사무실 직원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이성애씨 등 우리실 13명 모두는 충청남도 법무행정 발전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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