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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 최신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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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첨부파일
특별기고	2026년 행정기본법 전면 추가 개정 준비를 위한 제언
특집논단	재량적 과징금 산정지원의 자동화와 행정법적 통제
특집논단	행정기본법상 조기 공중참여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특집논단	행정기본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특집논단	행정주체의 체계 재정립과 행정기본법의 개정방향
특집논단	「행정기본법」상 과징금 규정 개정 논의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
특집논단	행정기본법상 공법상 계약 규정의 발전 방향
특집논단	완전 자동적 처분의 절차규정 정비와 재량행위 허용 가능성 고찰
특집논단	행정기본법상 강제징수 규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법제자료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결정의법적 통제기준과 행정기본법 보완과제
법제자료	제재처분 개념의 한계와 개선방안
법제자료	자동적 처분의 프로비넌스(provenance)
법제자료	행정기본법상 인·허가의제 제도의 개선방안
법제자료	신고제도, 원형으로 돌아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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